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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운전면허 발급, 취득자 51명 적발[이상호]

대리시험 운전면허 발급, 취득자 51명 적발[이상호]
입력 1998-07-31 | 수정 199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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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시험조직 검거]

    ● 앵커: 운전면허시험을 대신 봐주고 운전면허를 내준 운전학원 관계자,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면허를 딴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정신 지체자와 뺑소니 운전자에까지도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지방 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운전면허 취득희망자들을 모집해 필기시험을 대신 쳐주고 돈을 받은 천안시 원선동 최인식씨와 경기도 고양시 신촌자동차 학원 교무과장 황인복씨 등 26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을 통해 면허를 불법 취득한 텔런드 이승연씨 등 25명을 같은 협의로 기소했습니다.

    ● 박영수 부장검사(서울지검 강력부): 불법으로 취득하였거나 발급 절차가 진행중인23명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대리응시 비리와 관련된 운전 전문학원은 1곳은 전문학원 지정을 취소토록 관계당국에…

    ● 기자: 최씨 등은 전국 7개 지역의 사무실로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해온 58명으로부터 1인당 300에서 600만원씩 약 3억원을 받고 학과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서를 접수한 곳이 아닌 제3의 시험장에서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응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손쉽게 대리시험을 치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의뢰인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2년이 넘도록 영업을 해온 점으로 미루어 불법 면허발급 건수가 수백 건으로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IQ 60이하의 정신 지체자는 물론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들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운전면허 부정취득에 신촌자동차 학원 등 8개 운전학원 관계자가 개입한 혐의를 잡고 운전학원들사이에 조직적인 면허증 발급비리를 캐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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