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뇌물 의병제대 비리 적발]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뇌물받고 조기 제대 멀쩡한 사람을 병자라고 해서 일찍 제대하게 해준 대규모 의병전역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병역면제 비리에 이어서 또 터져 나온 의병전역 비리는 병무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국방부는 의병전역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작년 10월, 전국 18개 군병원 가운데 국군 수도병원 등 8개 병원을 표본으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 94년에서 작년 상반기까지 병을 조작해 의병 전역한 혐의자 198명을 적발해 1차로 10명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군 검찰과 일반 검찰은 이 가운데 현재까지 손 모씨 등 3명의 의병전역자 부모가 군의관과 브로커에게 각각 천만원씩 뇌물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브로커로 활동한 국군수도병원 소속 군무원 김 모씨를 지난 1월 구속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병조작 전역자 198명 가운데 170명이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병 때문에 전역하려면 규정상 1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들 모두 별다른 치료 경력도 없이 전역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8명은 IQ 70이하로 지능지수가 극히 낮은 정신지체 환자로 조작됐습니다.

디스크 환자나 안과 질환자로 위장한 경우도 1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10명의 경우는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 MRI 필름 등을 군의관들이 아예 폐기해 버린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신진우 감사관(국방부 감사관실): 군의관 자체 임의판단에 의한 의병전역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 기자: 적발된 의병전역 사례는 국군 부산병원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병제대 의혹과 관련된 군의관은 모두 5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가운데 현역에 남아있는 24명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역한 군의관들은 일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 기자: 지난 93년, 3천 9백명에 불과하던 의병전역자 수는 96년 만명에 육박하더니 97년엔 만명을 넘어섰습니다.

2년 동안 2개 사단 병력이 의병 제대했습니다.

● 97년 5월 의병 제대자: 병원에 있을때 환자 30-40명중 진짜 환자가 4, 5명 나머지는 다 가짜.

● 기자: 이번에 고발된 박 모 훈병의 경우, 부산병원에서 정신과 면담만으로 의병제대 했지만 현재 기계정비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급을 5급으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과정에는 의례 돈이 뒤따르곤 합니다.

● 97년 5월 의병 제대자: 의사들이 제대하기 전에 보호자 오라고 하는데, 그때 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자: 의병 전역비리가 병역면제 비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고질병이자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군 검찰은 이번에 감사를 벌인 8개 군 병원 외에 나머지 10개 군 병원에서도 의병전역 비리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신진우(국방부 감사관): 군 검찰에서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MBC 뉴스 임태성입니다.

(김대경, 임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