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출동][성남시청 경기교통 봐주기 의혹]

● 앵커: 얼마 전 '카메라 출동'에서는 성남시의 경기교통이라는 버스회사가 수입이 좋은 노선은 버스를 늘리고 승객이 적은 곳은 버스를 줄이는 불법 운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도 성남시청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어서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인터뷰: - 보도 나가고 나서 좀 바뀐 게 있나요?

-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인터뷰: 변한 게 조금도 없어요.

● 기자: 지난 1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교통의 운행 실태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 조사원: 901, 990, 990-1번은 미운행되고 있으며, 2000번은 하루 종일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기자: 70대는 19대 불법 증차, 70-1번은 14대 불법 감차 등 불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11번 등 10여 개 노선은 여전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노선이었습니다.

감독관청인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 성남시청 교통행정과: - 어떤 조치가 취해졌죠?

- 그것은 다 조치했고 과징금은…

● 기자: 성남시 측의 조치 내용입니다.

우선 미운행 노선 세 곳을 아예 없애고, 이 노선을 뛰던 버스 13대를 33번, 33-1번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33, 33-1번은 각각 13대, 16대 불법 증차했던 황금노선입니다.

또 적자노선 일부의 인가 대수를 줄이고 노선을 단축했습니다.

시청의 대책 덕분에 경기교통은 오히려 큰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 성남시청 교통행정과: -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 원래 안 뛰던 노선이니까 주민들은 별 불편사항은 없었죠.

● 기자: 경기교통 봐주기는 단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시유지를 3년째 무단 점거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성남시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 폐수 방류와 무허가 주유기 운영, 난폭운전, 배차시간 어기기 등도 원성의 대상이지만 단속은 미흡합니다.

성남시는 서울시에서 적발해 통보한 것조차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 성남시청 교통행정과: - 서울시에서 (적발통보) 온 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서울시에서는 자주 오는 편도 아니고…

● 기자: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올들어 불법 증·감차 13건을 적발해 성남시청에 통보했습니다.

● 서울시 기동단속반: 자기네서 인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죠.

● 기자: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이재영 변호사 (성남시민모임): 불법적인 증·감차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모아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중입니다.

● 도두형(교통문제시민모임): 버스업자와의 유착 의혹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 기자: 현행법상 1년에 3번 이상 국민의 교통 편의를 저해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버스업체를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청이 눈을 감고 있는 한 이같은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카메라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