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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현경

감사 적발 유치원 1146곳 실명 공개

감사 적발 유치원 1146곳 실명 공개
입력 2018-10-11 21:05 | 수정 2018-10-11 21:13
감사 적발 유치원 1146곳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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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가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비위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1,146곳으로, 적발된 유치원 중 공립이 61곳,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4곳 중 1곳은 지난 5년간 한 번씩은 감사에 적발된 셈입니다.

    적발된 유형은 유치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회계 부정,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부당하게 고액 월급을 주는 등의 불법적인 시설 운영, 원아 급식비에서 교사 급식비도 충당하는 등의 급식비 부정, 위생관리 부실 등으로 다양합니다.

    적발 유치원에 내려진 처분 중 파면·해임이 각각 1건씩 2건입니다.

    정직 등 중징계가 26건으로 2%,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23건으로 3%입니다.

    나머지 95%는 경고나 주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감사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개인정보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MBC는 회사 내·외부 법률 기관으로부터 "지방교육청의 감사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자료 역시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MBC는 이에 따라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담긴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원 1,146곳의 명단과 처분 내용은 MBC 홈페이지(http://imnews.imb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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