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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감시단체 출범, 법조계 좌·우 대립

민변 감시단체 출범, 법조계 좌·우 대립
입력 2016-07-05 20:36 | 수정 2016-07-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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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단 탈북한 북한 여성 종업원들을 재판정에 세우려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변의 활동은 국론 분열행위라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의 법률단체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탈출해 입국했습니다.

    진보성향의 법률단체인 민변은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인 것인지 따져보자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신변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논란이 법조계까지 확대되면서 보수 성향의 법률 단체와 법조인들이 오늘 '사법정의 감시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안보기관의 정상 활동까지 조작으로 보는 민변의 활동은 반헌법적인 성격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앞으로 법원의 좌 편향 판결과 민변의 좌 편향 변론을 견제하는 민간 감시 조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열/사법정의 감시센터장]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이나 변호활동을 할 때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2000년 낙선낙천운동으로 시민단체들은 정파적 성격을 갖게 되었고 미선이 효순이 촛불시위 이후 이른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 단체까지 좌우로 양분되며 정의를 주장하나 실상 이념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민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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