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궐련형 전자담배를 놓고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까지 붙이기로 하면서 판매가격이 5천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세수는 늘어날 텐데, 금연을 돕는 예산도 함께 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염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지난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공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을은 현재 5% 안팎이지만, 관련 세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사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최근 국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인상이 속속 결정됐습니다.

개별소비세가 4백 원 넘게 오른 데 이어, 어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369원과 163원 올랐고, 건강증진부담금도 곧 3백 원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1천7백 원대에서 2천9백 원대로 커지고, 실제 구매할 때 가격은 최고 5천5백 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훈]
"연초 담배보다 더 비싸진다고 하니까 기기까지 사서 피우는 메리트(장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로 흡연자들에게 거둘 세금과 부담금이 2천억 원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 보면 담배에 붙는 세금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 됩니다.

금연을 돕는 데 쓴 예산은 담뱃값을 대폭 올린 지난 2015년 113억 원에서 1천475억 원으로 늘어난 이후,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성인 흡연율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1.6%p 반짝 하락했다가 2016년에는 오히려 1.3%p 올랐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