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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죽은 표 살리기"

야3당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죽은 표 살리기"
입력 2018-11-28 20:11 | 수정 2018-11-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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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들으신 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로 예산 정국이 더욱 꼬였습니다.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이렇게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회 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반대합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느 정당의 총 의석수를 그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시키는 제도입니다.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을 할 때 A 정당의 득표율이 30%라면 총 서른 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스무 석을 얻었다, 그러면 비례대표로 열 석을 할당해서 서른 석을 채워줍니다.

    야 3당은 유권자의 '죽은 표'를 줄이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셈법도 작용하는데요.

    먼저 이동경 기자가 야3당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과 당직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권자가 당에 보낸 지지율에 정확히 비례하는 의석을 얻기 때문에 사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국민의 당은 정당득표율 27%를 기록했지만, 실제 의석수로는 38석, 12.7%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의당도 정당득표율 7.2%지만 실제 의석 비율은 2%에 불과해, 두 당 모두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앞으로 야 3당에게 선거제 개편은 당의 생존이 달린 문젭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한자릿수 지지율로도 10석 이상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야3당은 대통령 공약도 연동형 비례제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실 겁니까,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야3당으로서는 같은 지지율로 의석수를 대폭 늘릴 수 있고, 명분도 있다는 판단이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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