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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산적'한 외교 현안…강경화 외교장관에 묻는다

'산적'한 외교 현안…강경화 외교장관에 묻는다
입력 2019-11-28 20:13 | 수정 2019-11-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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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위비 분담금 관련 보도를 보셨지만 현재 한국 외교에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 장관 직접 모시고 우리 정부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강경화/외교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50억 달러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야 합니까?

    ◀ 강경화/외교부 장관 ▶

    아직까지는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양측 다 동맹을 강화시킨다, 아주 원론적인 근본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작년에는 1조원 정도로 협상을 마무리 했단 말이죠? 마지노선, 이 정도 액수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 강경화/외교부 장관 ▶

    결국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체계이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협상팀들은 그게 말하자면 마지노선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가 마지노다,라고 정해놓고 협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앵커 ▶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원하는 액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경화/외교부 장관 ▶

    방위비 분담 협상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 나온 건 전혀 아니고요, 당국간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회자되는 요구수준이라면 국민들께서 실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 앵커 ▶

    지난 주죠. 한국과 일본이 뭔가의 합의를 이뤄서 수출규제를 연말까지 풀어주기로 약속이나 합의가 이뤄진건가요?

    ◀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는 앞으로 있을 대화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본이 응하지 않았던 수출당국간 대화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로선 플러스입니다.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립니다.

    ◀ 앵커 ▶

    마냥 시간을 또 줄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 강경화/외교부 장관 ▶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이 돼야 합니다. 분명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 앵커 ▶

    결국에 핵심은 강제징용, 역사문제란 말이죠?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문희상 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 강경화/외교부 장관 ▶

    정부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되고 판결의 핵심에 있는 피해자, 원고들의 권리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게 최소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내신 그 안이 그것을 충족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당사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 강경화/외교부 장관 ▶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이번주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마무리됐어요. 미국과 중국의 양강 중심의 외교 의존에서 벗어나야 되는게 아니냐?

    ◀ 강경화/외교부 장관 ▶

    외교 다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국력도 커졌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도 경제 11대국이고 유엔 기여금도 10위고요. 우리가 주변을 넘어서 더 멀리 적극적으로 외교를 심화 확대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외교의 다변화전략입니다. 다변화 전략의 한축이 신남방이고 신남방의 핵심 파트너가 아세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도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많았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사실 이 지역에 중국도, 일본도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있어요. 우리만의 어떤 장점 뭐가 있을까요?

    ◀ 강경화/외교부 장관 ▶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개발 경험이 있어. 아세안 내의 10개국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개발격차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은 경제 개발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개발 격차를 극복하고 통합된 공동체가 아세안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개발경험, 플러스 IT분야라든가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 앵커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을 전후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 말한 것이 나왔고 본인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 강경화/외교부 장관 ▶

    제가 직접 평가를 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부로서는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빨리 실무차원에서 재개가 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열려서 비핵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미측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장관님을 두고서 총선 출마설이 나와요. 나오는데 입장을 여쭤봐도 될까요?

    ◀ 강경화/외교부 장관 ▶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뜻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도 역부족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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