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국 피해가는 독일 노사의「에그 댄스」 | ||||||||||||
파업권이 보장된 독일 산별 노조 독일 노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실업이다. 체감실업률이 20%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한정 임금 인상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어느 나라보다 강한 노조를 가지고 있다. 기업별 노조인 우리와 달리 독일은 산업별 노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임금등 주요 단체협상은 산업별 노조와 경영자협회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산업별 조직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물론 우리도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이라는 산별 조직이 있지만 단체교섭 자체가 기업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산별 조직이 독일처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산업별 노조는 대규모의 노동자 집단인 만큼 노동자 처지에서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경영주와 대등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할만한 제도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MBC 취재팀이 독일을 방문한 시기는 독일의 가장 큰 산별 노조 중 하나인 금속 노조의 파업이 막 종결된 시점이었다. 산별 노조의 파업은 한 기업의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쉽게 산별 노조를 제도화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하지만 독일 노사는 ‘에그 댄스’라는 말로 표현되는 만큼 묘하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 계란을 사이에 두고 이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춤을 추는 모양을 묘사한 이 표현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파국을 피해나가는’ 독일의 노사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독일의 파업이 우리와 다른 점은 파업 때마다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불법 파업’이라는 용어와 노조 지도부에 대한‘구속영장 발부’소식이 없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파업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노조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이런 법정신 아래 이들은 협상을 해 나간다. 협상에는 당연히 정부는 물론 일체의 외부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틈만 나면 정부에 해결을 구하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렇지만 독일 노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외면이다. 명분 없는 대립은 누구도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이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독일의 이런 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여건의 해법을 구하는 단초를 독일의 노조 지도자들의 말에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노조가 강해야 하는 이유는 약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경영주는 노동자의 처지에서 보면 항상 강한 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한 노조를 통해서만 경영주와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있고 서로를 두려워하며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노동자 평의회 독일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노사 협력을 강제로 묶어놓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노력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제도가 바로 노동자평의 회이다. 이것은 노조와는 별개로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조직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임금과 근로 시간은 산별 노조가 경영주협회와 단체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그 외의 각 기업내의 인력 관리와 사원 교육 등은 기업주와 노동자평의회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의 감축과 같은 사항은 노동자평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실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경영주들이 노동자의 경영참여 요구에 대해 거의 병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법이 경영주에 유리해도 기업 발전 위해 노조와 특별협력 미국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해법을 찾아보았다. 미국의 노사 관계법은 우리보다도 노조측에 불리하게 돼 있다. 첫째로 노조의 설립 자체가 어렵게 돼있다. 우리의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AFL-CIO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기업주의 노조방해 공작을 막을 수단이 노동자에게는 없다고 보아도 될 정도이다. 둘째 노동자의 최고의 권리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파업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게 한 법적 조항이다. 미국의 고용 관계법은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경영주가 다른 노동자를 대신 고용해 회사를 운영해나가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 회사의 여건에 따라 경영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가 심심찮게 듣는 미국의‘대량 해고’뉴스는 모두 이런 법적 근거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경영주는 노조와 특별한 협력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기업의 발전이다. 노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의 성공이 바로 좋은 노사관계에서 나왔다는 게 미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일본의 경영 제일 원칙- 돈, 기술 아닌 인간 미국내에서 유행하는 팀제란 바로 노동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 모델은 크게 일본의 유형과 독일의 유형으로 대별된다. 샌프란시스코의 누미사가 일본형에 가깝다면 GM의 새턴 공장은 독일형에 가깝다.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미국 경영주의 노력이다. 스스로의 법적 기득권조차 포기하면서 노동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경영주의 노력은 우리의 노사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바라봐야 할 거울이 아닐까. 일본 대기업 경영주측의 가장 큰 노력은 노조가 기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노조 지도부에 심어주는 조처이다. 일본의 경영주가 항상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은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도 돈도 아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노동자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이 아마도 법조항의 개선이나 한 푼의 이익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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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백 기자 2007.05.03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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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 피해가는 독일 노사의「에그 댄스」 NULL 노사 관계의 좋은 선례를 외국에서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잘못 인용하면 늘 그래왔듯이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번「대전환21」취재에서도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현실의 문제점을 대부분 경험하고 이를 나름대로 슬기롭게 해결한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도 다르기 때문이다. 파업권이 보장된 독일 산별 노조 독일 노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실업이다. 체감실업률이 20%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한정 임금 인상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어느 나라보다 강한 노조를 가지고 있다. 기업별 노조인 우리와 달리 독일은 산업별 노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임금등 주요 단체협상은 산업별 노조와 경영자협회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산업별 조직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물론 우리도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이라는 산별 조직이 있지만 단체교섭 자체가 기업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산별 조직이 독일처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산업별 노조는 대규모의 노동자 집단인 만큼 노동자 처지에서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경영주와 대등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할만한 제도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MBC 취재팀이 독일을 방문한 시기는 독일의 가장 큰 산별 노조 중 하나인 금속 노조의 파업이 막 종결된 시점이었다. 산별 노조의 파업은 한 기업의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쉽게 산별 노조를 제도화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하지만 독일 노사는 ‘에그 댄스’라는 말로 표현되는 만큼 묘하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 계란을 사이에 두고 이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춤을 추는 모양을 묘사한 이 표현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파국을 피해나가는’ 독일의 노사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독일의 파업이 우리와 다른 점은 파업 때마다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불법 파업’이라는 용어와 노조 지도부에 대한‘구속영장 발부’소식이 없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파업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노조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이런 법정신 아래 이들은 협상을 해 나간다. 협상에는 당연히 정부는 물론 일체의 외부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틈만 나면 정부에 해결을 구하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렇지만 독일 노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외면이다. 명분 없는 대립은 누구도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이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독일의 이런 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여건의 해법을 구하는 단초를 독일의 노조 지도자들의 말에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노조가 강해야 하는 이유는 약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경영주는 노동자의 처지에서 보면 항상 강한 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한 노조를 통해서만 경영주와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있고 서로를 두려워하며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노동자 평의회 독일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노사 협력을 강제로 묶어놓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노력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제도가 바로 노동자평의 회이다. 이것은 노조와는 별개로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조직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임금과 근로 시간은 산별 노조가 경영주협회와 단체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그 외의 각 기업내의 인력 관리와 사원 교육 등은 기업주와 노동자평의회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의 감축과 같은 사항은 노동자평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실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경영주들이 노동자의 경영참여 요구에 대해 거의 병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법이 경영주에 유리해도 기업 발전 위해 노조와 특별협력 미국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해법을 찾아보았다. 미국의 노사 관계법은 우리보다도 노조측에 불리하게 돼 있다. 첫째로 노조의 설립 자체가 어렵게 돼있다. 우리의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AFL-CIO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기업주의 노조방해 공작을 막을 수단이 노동자에게는 없다고 보아도 될 정도이다. 둘째 노동자의 최고의 권리이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파업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게 한 법적 조항이다. 미국의 고용 관계법은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경영주가 다른 노동자를 대신 고용해 회사를 운영해나가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 회사의 여건에 따라 경영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가 심심찮게 듣는 미국의‘대량 해고’뉴스는 모두 이런 법적 근거에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경영주는 노조와 특별한 협력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기업의 발전이다. 노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의 성공이 바로 좋은 노사관계에서 나왔다는 게 미국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일본의 경영 제일 원칙- 돈, 기술 아닌 인간 미국내에서 유행하는 팀제란 바로 노동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 모델은 크게 일본의 유형과 독일의 유형으로 대별된다. 샌프란시스코의 누미사가 일본형에 가깝다면 GM의 새턴 공장은 독일형에 가깝다.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미국 경영주의 노력이다. 스스로의 법적 기득권조차 포기하면서 노동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경영주의 노력은 우리의 노사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바라봐야 할 거울이 아닐까. 일본 대기업 경영주측의 가장 큰 노력은 노조가 기업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노조 지도부에 심어주는 조처이다. 일본의 경영주가 항상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은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도 돈도 아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노동자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이 아마도 법조항의 개선이나 한 푼의 이익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7/05/03/53.jpg NULL NULL NULL 홍기백 기자 NULL 2007-05-03 2007.05.03 1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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