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죄, 중형 판결]

● 앵커: 형법상 사물판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즉, 심신미약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형을 줄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심신이 미약해진 경우에는 형량을 줄여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탤런트 조형기 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30대 여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길옆 숲 풀 속에 시체를 버리고 그 앞 차안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조 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죄를 범한 점을 인정해 이례적으로 형량을 줄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사체를 옆에 두고 잠든 점으로 미루어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만큼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의 사체유기가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인정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사체를 유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낸 만큼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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