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권의 시녀’ 벗어날 수 있을까]

● 앵커: 검찰이 도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엄정하고 치밀하고 동시에 투명한 수사기관으로 국민의 기대를 받아온 검찰 그러나 그 기대는 항상 짝사랑으로 끝나고 해바라기 검찰, 바람개비 검찰이라는 속성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까요?

이호인 기자입니다.

● 기자: 수서지구에 택지 특별분양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조정된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만 남겨놓았습니다.

국방부의 언정보사 땅을 놓고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 검찰은 재벌기업이 일개 사기꾼에게 속아 수백억 원의 금액을 선뜻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의 조직 선거 개입 폭로한 한준수 연기구 수사사건 역시 끝내 깊숙한 배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과거에 공정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 인터뷰: 더 캐낼 수 있는 것 같은 데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것 같아요

● 인터뷰: 편파적인 수사라든가 압력에 의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쓸 수 없다고 봐요

● 기자: 굵직굵직한 권력간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과 수사결과는 이처럼 국민들의 뇌리에 곱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3공화국당시 군법무관출신 무명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힌 권력층의 파격 인사는 가뜩이나 권력에 예속된 검찰을 정치권에 시녀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상명하복의 철저한 위계질서, 검차동일체로 표현되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비민주적 조직 법조계에서는 자체사정을 검찰이 명실상부한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통치자와 눈치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사들이 등용되는 사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최영도변호사(대한변협인원인사):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검찰에서 소인으로 밀고나가는 검찰로 의식개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되가지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든가 상명하복의 관계라든가 비민주적인 요소를 들은 제거돼야 할 것입니다.

● 기자: 때문에 한시민은 거듭나기 위해 검찰이 취해야 할 올바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 인터뷰: 우리나라 정말로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썩은 부분은 가리는 것보다 과감하게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