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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병무청의 국정감사 등 국회 국감소식[김원태]

병무청의 국정감사 등 국회 국감소식[김원태]
입력 1994-10-14 | 수정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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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의 국정감사 등 국회 국감소식]

    ● 앵커: 연예인 등 일부 특정 계층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들보다 약 세 배 정도가 높아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국정 감사 등 오늘 있었던 국회 국감 소식을 김원태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 기자: 민주당의 강창성 의원은 오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0살 이하 연예인 중 28%인 90명이 병역 면제를 받아 일반 국민의 평균 면제율 9%보다 훨씬 높았으며, 특히 일부 연예인은 정신분열증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창성(민주당 의원): K모 군, L모 군, 은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은 입원해야됩니다.

    어째서 지금 현역 활동하고 있습니까?

    ● 기자: 또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들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 권익현(민자당 의원): 유독 대학생들만, 그것도 5대 도시에 이런 높은 비율이 나오는 것인지...

    ● 기자: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에 잇따른 강력범죄와 관련해 재소자들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행정 개선 방안이 주로 거론되었습니다.

    ● 정기호(민주당 의원): 아직도 5만 9천 5백 8십명의 재소자가 있어 수용시설에 5천명 이상 초과되고 있습니다.

    ● 강재섭(민자당 의원): 초범자가 누범자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면서 악습을 감염 받고 있는...

    ● 기자: 김두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인과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우석 건설부 장관은 7개의 광역권 개발 계획과 관련해 이미 사업 계획인 수립된 부산권과 아산만권 이외의 나머지 다섯 개 권역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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