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Home > 20년뉴스 > 20년전 오늘뉴스

국회 기습처리된 노동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연재]

play

-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승인
받아야하는 등 재계의 입장이 많이 반영

[달라진 내용]

● 앵커: 오늘 국회에서 기습 처리된 노동법 개정안은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일부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이연재 기자는 오늘 처리된 안이 정부안에 비해서 재계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기자: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비해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리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대량해고를 조정하기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인정하려던 상급 노동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시기가 3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는 당초안대로 5년 뒤에 가능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파업 때 외부근로자를 쓸 수 있는 대체근로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파업기간동안에 새로운 하도급 생산도 가능합니다.

한 달 단위로 한주에 56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변형근로제가 시행됩니다.

쟁의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 노동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비해서 재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

19961226

  • 인쇄하기
  • 홈으로
  • 맨위로
  • 목록으로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news.mbc.co.kr) 저작권자 MBC.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