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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개정, 주변국들의 우려 높아져[유기철]

앵커: 이인용,정혜정 기사입력 1997-09-24 최종수정 1997-09-24
미-일 방위협력 군사비부담 전쟁 피해 대상국
[미국.일본 방위협력지침 개정, 주변국들의 우려 높아져]

유사시 준 합동군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19년 만에 개정해서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 군사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주변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유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특파원: 1년 5개월만의 개정협상 끝에 합의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는 일본 주변사태에 관한 항목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군사적 역할의 범위를 사실상 해외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 주변의 개념이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외교적인 수사를 합의문에 명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한반도, 그 다음은 중국과 대만간의분쟁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군 해외군사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우선 미국은 일본과 방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력을 극대화하고 군사비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측은 군사 안보 면에서의 역할 증대를 노려 자국방위라는 기존의 동맹 틀을 의도적으로 깼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선 일본 국내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 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신 방위협력에 대한 위험 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안보를 종속화시켰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주변 사태의 대상국이 된 한국과 중국에 사절을 보내 군사팽창주의의 우려를 해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미국의 대리 역할을 구호처럼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만 수행할지, 전쟁 피해 대상국들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기철입니다.

(유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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