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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지원받는 나라들은 경제주권 포기할 정도[고일욱]

앵커: 이인용,정혜정 기사입력 1997-11-21 최종수정 1997-11-21
IMF 요청 구조조정 요구
[IMF의 지원받는 나라들은 경제주권 포기할 정도]

● 앵커: 우리나라처럼 금융시장이 무너져서 이미 IMF의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입니다.

두 나라는 이 지원 자금으로 눈앞에 금융위기는 넘겼지만 경제주권을 사실상 포기할 정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고일욱 기자입니다.

● 기자: 인도네시아는 루피 화의 가치가 넉달동안 33%나 떨어지자 지난달 말 IMF의 단기자금을 포함해 모두 380억 달러를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금융개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6개 부실 은행을 즉시 폐쇄시켰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도 늘려 주어야 합니다.

IMF는 또, 연도별 경상수지 적자 폭과 외환 보유고 목표까지 정해줬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을 올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 8월 172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 태국 역시 사실상 자주적인 경제정책을 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IMF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 요구에 따라 이미 58개의 금융기관을 영업정지 시켰으며, 공기업의 민영화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IMF와 재정 흑자를 약속한 태국은 내년 예산의 12%를 삭감해 경기 침체와 실업자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IMF는 이밖에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목표도 책정해 주고 수입 관세 인하도 요구했습니다.

95년 528억 달러의 구제 금융 받았던 멕시코도 임금 인상 억제, 세율 인상 등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으나 IMF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일욱입니다.

(고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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