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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방적 영해 설정, 한일간 어업 분쟁 점점 격화[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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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일방적 영해 설정하고 한국 어선을 잇따라 나포하면서 한일간
어업 분쟁 점점 격화

[일본의 일방적 영해 설정, 한일간 어업 분쟁 점점 격화]

● 앵커: 일본이 일방적으로 영해를 설정하고 한국 어선을 잇따라 나포하면서 비롯된 韓日간의 어업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 어선 나포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인 기자입니다.

● 기자: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는 어제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국 어선을 잡아간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시모토 총리는 영해에 들어온 외국 선박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나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직선기선에 의해 영해를 설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즉각 반박했습니다.

외무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일본의 일부 직전기선이 국제법의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돼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현행 韓日 어업협정 1조는 한쪽 국가가 직선기선을 채택할 경우, 상대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광석(외무부 아태국장): 그러한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우리 어선을 일본이 나포한데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하고 강력하게 계속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 기자: 정부는 韓日 어업협정의 협의 규정을 들어 일본측 에 여러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일본 측은 영해 설정이 어업 협정과는 별개의 주권적 권리로 한국과의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산된 일본 측의 강수가 거듭되면서 韓日간의 어업 분쟁은 불가피하게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

199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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