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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타결. 양국 모두 불만[최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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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봉주(외교통상부 아.태국장) 발언

[한일 어업협정 타결. 양국 모두 불만]

● 앵커: 한국과 일본간에 새로운 어업협정이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이 협정으로 우리 어민들의 고기 잡을 수 있는 해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명길 기자입니다.

● 기자: 이번 어업협정 교섭에서 韓日 협정은 함께 고기잡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수역의 동쪽 기준선을 양측 주장의 중간선인 동경 135도 30분으로 정했습니다.

또, 서쪽기준선은 동경 131도 40분으로 했습니다.

서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어업수역은 연안에서 35해리까지로 했습니다.

사실상 최대 쟁점이었던 오징어 황금어장은 대화퇴 절반만 중간수역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35도 30분으로 올라가던 기준선을 11시 방향으로 꺾었습니다.

● 문봉주(외교통상부 아·태국장): 직선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본 측이 처음부터 도저히 교섭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난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 기자: 중간수역에서 양국 어선에 대한 단속권은 각자 따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명태와 대게를 잡는 일이 앞으로 1, 2년 뒤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나머지 어족에 대해서도 협정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양쪽이 어획쿼터를 같은 양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독도를 종전대로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되 어업협정상의 합의가 기존 영해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협정전문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는 변화가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합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양측의 이해가 절충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양국의 정치권이 모두 협상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기자)

199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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