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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재원마련 어려워 그린벨트 조정 진통[최장원]

앵커: 이인용,정혜정 기사입력 1998-10-07 최종수정 1998-10-07
그린벨트 보상재원 그린벨트 조정 진통
[그린벨트조정 진통]

● 앵커: 그린벨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 면적의 92%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실태 조사가 끝나면서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정부의 개선안에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손종균 (경기도 과천시): 이주시켜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줘야 되고, 안 풀어주면 당연히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죠.

● 기자: 실태조사 결과 현재 그린벨트 구역은 전 국토의5.4%이며 74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개선안 마련작업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보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입니다.

그린벨트로 계속 묶어놓을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피하지만 재원 마련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채권을 발행해 정부가 사들인 다해도 최소한 3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배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어찌됐든 오는 12월말까지 그린벨트 제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경우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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