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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 지자체 반 이상. 월급도 겨우 지급[김대환]

앵커: 이인용,정혜정 기사입력 1998-10-07 최종수정 1998-10-07
파산위기 지자체
- 정흥진(서울 종로구 구청장), 심익섭(동국대 교수) 인터뷰
[파산위기 지자체]

● 앵커: 지방 시청이나 군청 가운데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은 잘 안 걷히고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만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은 것도 그 원인입니다.

김대환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달부터 직원 봉급 줄 돈이 모자라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용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 정흥진 구청장 (서울 종로구): 24억을 차입해가지고 겨우 월급을 준 적이 있고,9월에는 일시 월급을 주지 못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준…

● 기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체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46개 시 군구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만으로 직원 봉급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파탄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IMF 불황으로 지방세가 안 걷히고 정부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지만 민선단체장들의 무리한 대형사업 추진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 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직전인 지난 94년 말에15조원이었던 지방단체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23조원으로 50%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도와줄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 심익섭 교수 (동국대): 인력 감축이라든가 구조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방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 기자: 일부에서는 책임 자치를 위해 지방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대환입니다.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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