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소요 군 동원 법으로 금지. 쿠데타 못한다]

● 앵커: 군이 시위나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하는 게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렇게 하면 12·12 군사 쿠데타 같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임정환 기자입니다.

● 기자: 군은 최전방 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가 시위나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작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충정작전으로 지난 89년부터는 상록수 계획으로 명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상록수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은 지금까지 위수령을 발동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 긴급 명령과 계엄법에 의해 병력 동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군 주요 지휘관의 자의적인 병력 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군 출동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경찰력으로 진압이 불가능한 무장소요에 대해서만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발포명령 등 자위권 행사도 대통령 긴급 명령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형법에 정한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위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고 실행에 옮길 때도 최대한 신중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병력 출동 제한조치에 따라 오는 상록수 계획 참여 부대를 60% 감축하고 수정 내용을 각급 부대에 시달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병력 동원을 통한 현실정치 개입과 나아가 쿠데타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뉴스 임정환입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