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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계 한국 꼬투리 잡아 통상압력 우려[최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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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상한(서강대 교수) 인터뷰

[통상압력 우려]

● 앵커: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미국 업계가 우리나라에서의 여러 사례를 꼬투리 잡으면서 전에 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 행정부도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습입니다.

최창영 기자입니다.

● 기자: 한 대에 2,000만 원을 호가하는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이 회사는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없도록 한 한국의 교통법규 때문에 오토바이를 팔 수 없다며 이규정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 업계는 또 미국산 과일 통조림에 대한50%의 관세, 정부 주도의 반도체 빅딜, 스크린쿼터제, 모두 20가지를 꼬투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미 무역대표부 USTR에 낱낱이 보고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다음 달 공략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벌써 공격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외국의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2,200만 달러로 크게 늘렸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빔은 이미 지난주 최고47%의 반덤핑관세를 맞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에 4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본데다 IMF를 거의 졸업해 가고 있어 무차별적인 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왕상한 교수 (서강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가 다 통상에 관한 관심을 높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외국 정부에 대한 통상 압력은 분명히 강화될 것입니다.

● 기자: 국내 업계는 벌써부터 미국의 대형 포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관계자들은 미 업계의 주장이 말 그대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창영입니다.

(최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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