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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어제 체포 시도 이유, 혐의 점검[윤도한]

정형근 의원 어제 체포 시도 이유, 혐의 점검[윤도한]
입력 2000-02-12 | 수정 200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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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의 체포 시점]

    ● 앵커: 그렇다면 왜 검찰이 갑자기 정형근 의원 체포에 나섰을까, 또 그 시점이 왜 어제였을까, 궁금한 점들을 윤도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우선 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 기자: 네, 정형근 의원은 현재 24건의 고소·고발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먼저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언론대책 문건사건과 정 의원의 빨치산 발언, 그리고 서경원 씨가 고소한 사건 등 4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형근 의원에게 2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 의원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네, 그렇다면 왜 어제 연행을 시작했다고 봅니까?

    ● 기자: 네, 검찰은 정형근 의원이 그동안 방탄 국회를 이용해서 검찰 소환을 피해왔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할 수 없었는데 지난 9일 국회 회기가 끝나서 어제 소환 조사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일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내일 이전에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긴급체포를 시도한 이유는 보안 때문이었다.

    즉, 한나라당이 다시 방탄 국회를 열어서 정형근 의원을 보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긴급체포 실패 이후 검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은 정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이 명백하다며, 앞으로 석 달 동안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앵커: 네, 오늘 검찰이 전격적으로 어제 연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검찰 간부들을 문책했지 않습니까?

    ● 기자: 네, 그렇습니다.

    ● 앵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간에 정 의원을 꼭 연행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는 21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형근 의원연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검찰 수사 간부를, 수사 책임자를 문책 인사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형근 의원을 연행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강력히 천명했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피의자 연행에 실패했다고 해서 검찰 고위간부를 문책 인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분석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형근 의원에 국한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도 어제와 같은 긴급체포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치권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앵커: 네, 윤 기자∼ 그런데 일시적으로 정 의원이 한나라당사에 들어가 있는데 강제 구인이 쉽게 되겠습니까?

    ● 기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정형근 의원을 지금 연행하려면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다음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검찰이 정형근 의원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내일다시 정 의원에 대한 연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상적인 연행은 사실상 불가능한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이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정 의원이 정말 죄가 없다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임휘윤 서울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조금 전 퇴근해서 사실상 오늘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 앵커: 네, 윤도한 기자였습니다.

    (윤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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