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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검사들과의 대화]각계 단체 반응[이상현]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과의 대화]각계 단체 반응[이상현]
입력 2003-03-09 | 수정 200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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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과의 대화][각계 단체 반응]

    ● 앵커: 각계의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오늘 토론회의 방향은 긍정적이었지만 검찰 독립을 위한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개혁을 강조한 토론 방향에 대해 법조계 인사 등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김선수(민변 사무총장):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 기자: 그렇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과 인사권을 넘기라는 검사들의 태도에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평검사들이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개혁 내용들보다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적인 차원의 어떤 개혁내용들만 강조하고 있어서

    ●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먼저 반성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자기개혁의 약속,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인사권을 내놓아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 기자: 현직 법대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 조 국(서울 법대 교수): 인사권과 수사권을 한 조직이 갖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조직은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조직에 대한 제어나 이런 징계 등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 기자: 한 전직 검사는 제도개혁 못지 않게 검사 개개인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후배 검사들에게 충고했습니다.

    ● 은진수(변호사): 검사를 할 때는 평생검사를 한다는 그런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조그만 인사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소신대로 한다면 먼 훗날 존경받는 검찰이 될 수도 있고

    ● 기자: MBC뉴스 이상현입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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