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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규제, 맨손으로 물을 잡겠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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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 5분 37초 / 제작일시 : 8월 1일 |
1일 MBC 100분토론에서는 '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사이버 각종 규제안들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호창 변호사는 현행 법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부 여당의 인터넷 규제안은 맨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며 법규 만능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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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 맨손으로 물을 잡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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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MBC 100분토론에서는 '인터넷 대책, 여론 통제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사이버 각종 규제안들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호창 변호사는 현행 법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부 여당의 인터넷 규제안은 맨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며 법규 만능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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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8/08/01/9_2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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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뉴스
imnews@imbc.com
2008-08-01
2008.08.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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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뉴스 imnews@imbc.com 2008.08.01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