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지난 5월 19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박광태 시장과 교통운송사업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에스티앤 컨소시엄과 u-Payment 기반구축사업 시행합의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1일부터 광주 교통카드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서도 광주의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선불교통카드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3사(서울의 티머니, 경기의 eB, 경기 이남의 마이비 카드)가 전국호환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3사는 지난해 11월 전국호환 협약을 체결하고 지식경제부가 제정한 표준지불 SAM(Secure Access Module)과 표준카드규격(KSX6924)을 적용한 전국호환 단말기 및 카드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토해양부도 교통카드 전국호환 시범사업에 나서면서 중복투자, 예산낭비의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570억원을 들여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범 사업 도시로 광주가 선정돼 국비 40억원, 시비 12억원이 투자돼 올해 말까지 테스트 베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5년 동안 3천장의 교통카드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문제는 국토해양부나 민간 3사가 사업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재 영역이라는 점과 독점을 견제할 경쟁체제 도입을, 민간 사업자는 중복투자라는 점을 들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U-Payment 기반구축사업까지 추진되고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U-Payment, 마이비, 테스트베드 - 광주의 교통카드 체계는 민간사업자인 마이비에 의해 주도돼 왔다. 준공영제가 실시된 2006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소유권 5년, 사용권 10년으로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는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으나 정부가 전국호환사업에 뛰어들면서 당혹해하고 있다.

더군다나 광주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테스트베드로 선정돼 마이비카드는 ‘울며 겨자먹기’로 시스템까지 빌려줘야 할 판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박광태 시장의 공약사업인 U-Payment 기반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300억원(민자. 자기자본 100억)을 들여 버스, 철도, 고속도로, 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기타 유통·소매점에 단말기를 보급해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원카드 올패스(One Card All Pass)’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

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U-Payment 환경을 구축, 선점해 궁극적으로 전국호환 정산센터, 전자금융센터 등을 유치해 전자금융 선도도시로 거듭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수도 납부, 비엔날레 티켓 판매 등 정보통신부 시범사업에 이어 교통카드 전국호환 시범사업 대상도시로 선정돼 전국 교통카드 정산센터, 전자금융센터 유치 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면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U-Payment 사업으로 지역세수, 인력 창출, 단말기 장치산업 유치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대표적인 중복투자, 예산낭비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금남로 4가에 위치한 마이비 서부사업본부 빛고을카드서비스센터 전경.

△U-Payment 경제 타당성 의구심 - 전자금융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초로 추진되고 있는 U-Payment 사업이 과연 정산센터, 전자금융센터 유치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동을 걸었지만 유비쿼터스 개념의 U-시티 계획은 특별시 및 광역시 7곳 모두와 도 5곳, 시군 중에서는 34곳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으로 있어 선점효과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4월 글로벌STN 컨소시엄(글로벌STN네트웍스, 남양건설, 신한은행, 진흥건설 등)을 1순위 사업자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STN은 지난해 U-Payment 사업을 위해 급조된 회사로 전자금융산업 경험이 없는 지역의 건설업체와 손을 잡아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에 재하청을 주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STN 관계자는 “회사가 급조된 것은 맞으나 단말기나 전자카드와 관련한 자체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키지 장비 구입 부분만 SK C&C에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며 “계약기간이 20년이고 다양한 부가사업을 계획 중이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이비 “큰 반발에 부딪힐 것” - 문제는 버스교통카드체계에 50억 등 지하철까지 140억원을 투자한 마이비 카드의 계약기간 내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사업권 방어에 나선 마이비 카드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민간 3사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국토해양부의 전국 호환사업이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라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마이비 카드는 LG CN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U-Payment 사업에 응모했으나 경쟁체제 도입을 추구하는 정부방침 등의 영향으로 2순위로 밀려난 바 있다.

마이비 카드 서부사업본부 관계자는 “민간 3사가 10억원을 자체 출연해 전국호환사업을 이달 1일부터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광주시도 계약기간이 엄연한데도 새 사업자로 하여금 같은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 공무원, 교통운영기관 및 연구단체, 교통카드 사업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 표준기술 시연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