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원주교육청에서 열린 시민단체들의 피켓시위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최근 D초교에서 벌어진 성추행사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사건수습과정에서의 올바른 체계와 이렇다 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가해 교직원을 징계하는데 그치던 현 관행으로는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인사고과 평정을 두려워한 교직원이 최초주장 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유사사건에 대한 재발을 막는 데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학교장은 사건해결을 위해 해당 교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고, 교육당국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응당한 대가를 기다려야 할 가해 교사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간 꼴이 된데 대한 교육당국의 처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평소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 관련 교육들이 현실에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신뢰하는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큰 것이어서 그것이 붕괴됐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과의 차이가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더딜 수밖에 없다.

청소년인권연구원 물방울 김상분 대표는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줄곧 실시돼 왔고 학교마다 갖추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도 개선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처리방법이 미숙한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아동들을 치유하기 위한 지정병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 사건발생 시 성교육센터 등 관련 상담기관에서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관련 체제구축이 선결돼야한다는 것.

덧붙여 성폭력 사건이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일반 사건과 다름없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현 시스템을 재발방지 및 도주,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관련법 개정도 뒤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기관 및 학부모 역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해 사건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소 학교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분석, 파악하는 것도 현재의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어른 눈 높이 처리 위험

무엇보다 사건처리과정에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우선돼야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해자의 처벌과 사회구조적모순에 대항하는 동안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자칫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알려지기 전 피해 학부모는 관련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사실 피해사건이 알려지기 전 해당 학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며 상담을 의뢰하셨는데 다음 날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더라"며 "더 늦기 전에 성장과정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돕고 최대한 일상생활에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어른들 시각에서의 사건처리는 아이들에게 제 2, 제 3의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특정체계와 전문적인 보호가 뒤따라야하며, 사건해결 역시 아동과의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 아동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지회 등 5개 시민단체들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을 교육당국에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원주교육청은 지난 9일 각급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0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초·중·고교장 긴급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