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 국내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이병규 (아이코닉스 이사)
[1]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점

① 미디어 유통 구조의 문제

△지상파 채널의 애니메이션관련 미디어 주도권 약화 △케이블, 위성TV 애니메이션 채널 다수가 일본 등 해외 애니메이션 위주의 편성 -> 국내 애니메이션의 미디어 노출 환경이 열악하여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인지도 확보의 어려움

② 자본조달 환경의 문제

△지상파의 애니메이션 투자 감소, 단순구매 중심으로 전환, 구매 가격 하향 조정 △케이블, 위성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다수가 국내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 및 사업에 소극적 △애니메이션 제작사 자체의 투자 역량 미흡 △해외 합작 및 게임, 캐릭터 사업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만 제작 자금 부족 현상 지속

[2] 해외 국가들의 애니메이션산업 정책 방향

- 프랑스, 중국, 캐나다 등에서는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고 아동,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한다는 문화보호적인 목표와 자국의 영상산업을 강화시킨다는 산업 육성적인 목적 하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정책을 펴고 있음

[3]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 해결 핵심 방안

① 작품 완성도, 사업 요소 강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자체 경쟁력 강화 △작품의 제작 완성도, 사업력 제고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해외 시장 진출

② 미디어 유통 구조의 개선 - 법, 제도

△지상파에 한정된 총량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애니메이션 관련 지상파TV 이상의 미디어 파워를 지닌 케이블TV, 위성TV 등에 총량제 확대 필요 △제작비 확충과 편성 안정화를 위한 방송사의 제작비 쿼터제 시행 방안 마련 ③ 제작비 재원 조달을 위한 제작 지원

△애니메이션 전문 투자 펀드 지속 결성 및 적극적 투자 집행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한 제작비 지원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


◆ 한국 캐릭터산업 제도 개선 및 정책과제 | 심평보 (한국캐릭터협회 부회장)
[1] 한국 캐릭터산업의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발표한 한국 문화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4조 1천956억원, 2004년 50조 601억원, 2007년 58조 6천147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7.3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 중 산업별 매출 증가를 보면 에듀테인먼트 32.1%, 캐릭터 12.4%, 출판 8.6%, 방송 8.4%,애니메이션 7.8% 등의 순임

- 캐릭터 상품군별 시장 점유율(2006년 기준) : 문구/팬시 11.4%, 인형/완구 12.6%, 의류 9.5%, 유아용품 9.3% 등의 순임

[2] 캐릭터산업 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

① 법과 제도 개선 사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중 디자인 조항 삭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구분이 모호

- 캐릭터 산업 진흥법 제정 검토 : 캐릭터는 현행 관련법상 법 보호의 사각지대임

-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보완 : 캐릭터디자인 등록 시 비용 감면, 1회당 캐릭터 디자인 등록 개수 확대, 등록조건 및 절차 간소화

② 정책 개선 사항

- 정부의 역할 : 관련 산업 지원 및 육성, 민간 자생력과 자율성 제고

-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공조 필요 : 관련부처의 독점주의 경계, 조화와 협력 및 융통성 필요

- 정부와 관련협회의 유기적 협조관계 구축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기관의 단속 강화 : 저작권, 상표권 등 관련법 홍보, 관련자들에게 전문 교육 강화

- 일부 업체에 치중되어 있는 지원을 영세 업체 등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캐릭터산업의 저변확대를 유도해야 함

- 캐릭터산업 기반조성사업 : 캐릭터테마파크, 박물관, 에듀피아, 캐릭터연구소, 캐릭터비즈니스센터, 캐릭터거리 등 문화적, 산업적 측면을 고려


◆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과장
- 현재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정책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 실시 전후 연도별 애니메이션 방송현황 및 매체별 애니메이션 편성현황 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가별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정책의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예정


◆ 박형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 과장
-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대 개선, 방송사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비 쿼터제 도입, 애니메이션 기금 설치, 애니메이션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논의 중에 있음


◆ 이관형 KBS 편성기획팀 차장
- TV애니메이션의 경우 매체의 영향력이 지상파에서 케이블TV의 애니메이션 전문채널과 위성TV, IPTV 등으로 옮겨간 상태이므로, 각 지상파 방송사의 자율 편성의지에 따라 선택과 집중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는 양질의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남진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창작분과위원회 위원장

-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 △공영 지상파 방송사들이 해외 공영 방송 수준의 방영권료 책정 및 작품 투자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18시 30분대 편성했던 시기에는 10%대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으나 2003년 시간대를 16시로 변경한 후부터 시청률이 추락하였음. 애니메이션 매체의 영향력이 케이블TV로 넘어갔다는 것은 지상파의 편성시간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어린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시청가능한 시간대로 편성하여야 함. △고가의 작품을 제작 또는 구입하고도 재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재원 낭비이므로, 재방송 편성을 시행하여야 함


◆ 김한재 홍익대학교 게임학과 교수
- 캐릭터 산업 활성화 전략 :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의 브랜드 캐릭터를 만들어야 함 △캐릭터가 전문화된 상설매장 필요 △캐릭터가 트렌드가 되는 시대임을 인지하고 마케팅에서 적극 활용((예) 신한은행의 키티카드, 국민은행의 뽀로로통장 등)

 

20090609

정리 : 이주연

내용요약 관련영상목록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이병규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방안' movie
② 심평보 '한국 캐릭터산업 제도개선 방안' movie
③ 김영관 "애니메이션 산업계 의견, 법 개정시 반영" movie
④ 박형동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재검토 필요" movie
⑤ 이관형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 신규 창작물 강제가 문제" movie
⑥ 남진규 "지상파에서 애니메이션 살려보자" movie
⑦ 김한재 "일본만화, 아이들에 대한 악영향 심각"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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