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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타임라인 탑이미지 김학의 타임라인 탑이미지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건은 2013년 3월, 고위층의 성범죄 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강원도의 한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한 지저분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성접대가 실은 여성들을 협박해 이뤄진 성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김학의 씨와 윤중천 씨가 온갖 탈법적인 접대와 뇌물로 결탁한 사이였을 수 있다는 의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그동안 온갖 송사에 휘말렸지만 불기소, 무혐의로 빠져나온 윤중천 씨의 이력은 이런 의심을 더 굳혔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라는 핵심 권력이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에 대한 이런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위 공직자로 임명을 강행했고, 수사를 무마하려는 외압 의혹까지 있었다는 내용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은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죠. 김학의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고, 윤중천 씨만 처벌을 받았는데,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13년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현재 별도의 수사단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타임라인의 왼쪽은 2013년 김학의-윤중천 사건이 처음 불거지고 2014년 재수사와 2015년 재정신청이 이어졌을 때 밝혀진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2018년 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재조사가 시작된 이래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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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알려졌던 사실들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

탭색상 및 내용 안내

2013

당시2013-02-14

01 법무부가 밀었던 김학의, 검찰총장 후보에서 탈락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 2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후보는 모두 9명이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보면 당시 법무부는 9명 가운데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채동욱 서울고검장, 그리고 김학의 대전 고검장을 밀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의 교감 하에 이뤄진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거수기에 머물 수 없다는 추천위원들의 반발로 난상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최종 후보는 당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으로 확정됩니다. 법무부가 밀었던 김학의 씨가 어찌된 일인지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거죠. 당시만 해도 이 결정은 추천위원회가 거수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부서 민' 후보들, 추천위가 걸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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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8

01-1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 동영상 존재 알았다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왜 김학의 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정하는 데 반발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최근의 보도에서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별장 성범죄 동영상 추문을 추천위원들도 듣고 있었고, 그래서 투표를 통해 김학의 씨를 최종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 [단독] 김학의 총장후보 때도 "성접대 영상 터지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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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

02 사회 고위층 성범죄 동영상 소문 확산

3월 초,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회 고위층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취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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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9

02-1 경찰, 첩보 내용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

2013년 3월 초만 해도 이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 김학의 씨라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청와대가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속속 밝혀지고 있죠.

경찰도 이 첩보를 당연히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그 내용을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는 게 경찰 쪽의 주장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수사기획관 자리에 있던 이세민 씨는 업무 수첩에 보고 내역이 자세히 적혀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학의 동영상, 청와대에 몇 번이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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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7

02-2 청와대, 김학의 내사 경찰 질책

법무부 차관 임명은 안 된다는 보고, 그런데 보고 후에 돌아온 건 내정 철회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수석급 인사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압박성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관련 업무는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합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정무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심복이었던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 [단독] 김학의 내사 경찰관계자 "수사팀 질책 靑 인사는 수석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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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5

02-3 “경찰이 허위보고”... 곽상도, 조응천 입장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합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해명은 수차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곽상도 의원은 오히려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 보고를 했고, 이에 따라 허위보고를 한 경찰들을 문책한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 곽상도 "표적 수사…전혀 외압 행사한 적 없다" ▶ 곽상도, '김학의 수사' 불법개입 혐의 반박…의혹 키운 해명?
조응천 의원 역시 비슷한 입장인데요, 경찰이 법무부 차관 임명 전에는 내사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임명 당일 오후에 내사하고 있다고 뒤늦게 제대로 보고를 했다는 거죠. ▶ 수사권고 대상 빠진 조응천…'김학의 검증' 맡았는데 왜?
이 해명은 2014년 당시의 인터뷰와도 비슷합니다.

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입장은 잠시 후에 다른 사건들과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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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4-02

02-4 첩보 여러 차례 보고… 내사는 공식 절차 문제

이런 반박에 대한 경찰의 공식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미 1월부터 성범죄 동영상 첩보를 입수해 청와대에 분명히 보고해 왔고, 공식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내사 사건을 공식 접수한 건 2013년 3월 18일 전에는 ‘내사’상태라고 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 민갑룡 "김학의 수사팀, 여러 곳에서 전화 와 곤혹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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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11

03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임명

이런 가운데 3월1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병역 면제 의혹과 고액 수임료 논란을 일으킨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씨를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의 취임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법치를 이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황교안 신임 법무장관 취임…"국민이 원하는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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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13

04 김학의, 청문회 필요 없는 법무부 차관 내정

이어 13일에는 김학의 씨가 법무부 차관에 내정됩니다. 차관은 청문회가 필요없는 자리이죠.

▶ 朴 대통령, 차관인선 단행…대부분 전문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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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7

04-1 박영선 의원, 황교안 장관에 동영상 존재 알려

결국, 김학의 씨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됩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 대신 청문회가 필요없는 ‘차관’으로 앉혔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임명 강행. 그런데 김학의 씨의 범죄 연루 의혹을 청와대뿐 아니라 황교안 장관도 이를 알고도 덮은 채 넘어가려 했다는 정황이 최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 정황이 드러난 계기는 엉뚱하게도 이보다 6년 뒤인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후보 청문회 자리였는데요, 질의응답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인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 시절 막 취임한 황교안 장관에게 동영상의 존재를 알려줬다고 밝힌 겁니다.

2013년 3월 13일, 바로 김학의 차관이 내정된 날이죠.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장관을 취임 직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른바 성범죄 동영상 CD의 존재를 알렸다는 겁니다. 박영선 장관은 당시 황교안 장관이 ‘귀까지 빨개지며’ 당황했다며 이 동영상은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바로 반발했습니다. ▶ 박영선 "황교안에게 김학의 동영상 CD 보여줘"…알고도 눈감은 셈? ▶ 황교안 "택도 없는 소리…차관 검증 시 동영상 전혀 몰랐다"
그러자 박영선 의원은 당시 일정표를 공개하며 다시 반박했고요, 일정표를 보시면 3월 13일 16시 40분에 법무부장관을 만난 것으로 나옵니다. ▶ "만난 날짜 3월 13일…당황한 黃 귀까지 빨개져" ▶ 黃 "CD 전혀 본 적 없다"…한국당 "박영선 고발" ▶ '김학의 CD' 누구 말이 맞나?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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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14

05 건설업자 윤중천 사회지도층 인사 별장 성범죄 및 동영상 촬영 의혹 최초 보도

김학의 씨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다음날, 드디어 언론에서도 보도가 시작됩니다. 최초보도는 TV조선이었습니다. 한 건설업자가 별장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이른바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명 보도는 아니었는데, 건설업자는 윤중천, 사회지도층 인사는 김학의 씨를 비롯한 유력가들이었습니다.

▶ [단독] 경찰 "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동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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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15

06 김학의 법무부 차관 취임, 같은날 김기용 경찰청장 사의 표명

동영상 보도가 나왔지만, 예정대로 김학의 씨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학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나섰던 경찰 조직의 수장인 김기용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시합니다. 경찰청장은 법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김기용 청장은 1년도 안 돼 자리를 비우게 된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경찰 수장이 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경찰위원회 긴급소집…경찰청장 교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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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7

06-1 김기용 전 청장, “윗선 사퇴 압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당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 수장이 오는 것이 좋겠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고 최근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내정된 3월 13일, 그리고 취임한 15일 사이 윗선으로부터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 김학의 취임날 경찰청장 사의…'2013년 3월'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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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18

07 경찰청, 김학의-윤중천 별장 성범죄 의혹 내사 착수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취임하고 김기용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흘 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별장 성범죄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의 실명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 경찰, '고위층 성접대 의혹' 동영상 실체 추적
관련자 소환조사와 출국금지 조치 등이 당연히 이어졌습니다. ▶ 경찰, '성접대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 시작…동영상 있나? ▶ 유력인사 '집단 성접대' 건설업자 출국금지…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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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4-02

07-1 경찰 수사팀, 동영상 입수

경찰이 ‘공식적’으로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한 것은 2013년 3월 19일 입니다. 이때 확보한 동영상은 선명하지 않은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기게 되죠.

▶ 경찰청장 '외압' 사실상 시인…"휘둘리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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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0

08 김학의 차관 실명 여론에 등장

하지만, 내사 착수 이틀 뒤, 김학의 차관의 실명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20일 밤, 채널A가 경찰의 출국금지요청서에 김학의 씨의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요, 다음날인 21일 아침 조간신문들도 잇따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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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1

09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표

결국 실명 공개 바로 다음날, 취임으로부터는 엿새 뒤인 3월 21일, 김학의 차관이 사표를 제출합니다.

▶ 김학의 차관, 취임 엿새만에 사퇴…"반드시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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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1

10 경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

경찰은 내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소환조사와 현장 조사를 이어갑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 "내가 직접 성접대했다"…피해여성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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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2

11 별장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마약 검출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이거나 협박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수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 "별장 모임 참석 여성 1명 마약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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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2

12 고위 공직자 첫 소환

한편, 이날 고위 공직자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이 사흘 뒤에 알려졌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역시 마약 의혹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 '성접대 의혹' 참고인 소환조사…수사확대 ▶ '별장 성접대' 의혹, 고위 공직자 첫 소환…마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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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3

13 피해 여성 최소 7~8명 드러나

피해 여성도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고위층 성접대 여성 최소 8명…"협박받아 강제로"
별장 드나든 유력 인사들 속속 밝혀지기 시작

피해 여성들은 김학의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다른 유력인사들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 "유력인사 2명 '성접대 별장' 에서 봤다"…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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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5

14 영상 등장인물 김학의 가능성 배제 못 해…민정수석실 논란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영상 속 주인공은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섭니다. 그런데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보고받았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오면서 외압 논란은 점점 커집니다.

▶ 성접대 동영상 분석 결과 나왔다…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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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14

14-1 국과수,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국과수 감정서의 내용은 최근(2019년 03월 14일) 국회 행안위 업무 보고에서 좀 더 명확히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기는 곤란하나 얼굴형태의 비교에서 증1호 인물과 증2호 인물의 얼굴형태(원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되어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정확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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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15

14-2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요구… 압박감 느꼈다”

민정수석실 직원이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찾아와 영상 감정 결과서를 요구한 데 대해 최근 국과수관계자는 굉장한 압박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고심 끝에 자료 제출은 거부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찾아오는 일이 너무나도 이례적이었다는 겁니다.

▶ "곽 수석의 방해·압박 엄청나"…수사팀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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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6

15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 없다” 극구 부인

▶ 김학의 "자신은 동영상과 관련없다" 거듭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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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7~28

16 경찰,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 검찰 불허

수상한 기류는 계속 관측됩니다.

경찰이 3월 27일,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 10여 명을 출국금지시켜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요.. ▶ '별장 성접대 의혹' 유력인사 10여 명 출국금지 신청
검찰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김학의 전 차관 등 유력인사 '출국금지 요청 불허' ▶ 성접대, 흔들리는 경찰 수사…검-경 갈등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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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9

17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취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합니다.

▶ 이성한 경찰청장 취임…"민생 치안 수준 높일 것"
그리고 정기 인사철도 되지 않았는데, 김학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라인도 물갈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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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3-29

18 경찰,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

수사 전환 열흘 째, 경찰은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문제의 장소, 바로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합니다.

마약견까지 동원해 별장 6개 동을 뒤졌고, 머리카락이나 담배꽁초 등 DNA 확보를 위한 자료들도 확보했습니다.
▶ 성접대 별장 압수수색…머리카락, 꽁초 모조리 수거
▶ 경찰, '성접대 의혹' 별장 압수물 집중분석
별장 압수수색 이틀 뒤에는 윤중천 씨의 자택은 물론, 사건과 관련된 인물 7~8명의 주거지로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성접대' 건설업자 자택 등 압수수색…계좌추적 진행
압수수색 장소 중에는 동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막 모 씨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는 동영상이 여러 개 였고, 남성들도 여러 명 등장한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 "'별장 성접대' 동영상 여러개 있다" 관련자 육성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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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4-18

19 경찰 수뇌부-김학의 수사팀 잇따라 인사

당시 인사를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청와대 인사발령 정기 인사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김학의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한 수사 라인이 모두 물갈이가 됐습니다.

앞서 보셨듯 김기용 경찰청장은 윗선의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고, 이세민 기획관은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대로 발령이 났죠.
이미 당시부터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르자 단행된 경질성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性접대 의혹" 수사라인 또다시 "경질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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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4

19-2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판단은?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의 진실 공방,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 권고입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거죠. 김학의 차관 임명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라인을 인사조치 한 일, 그리고 동영상을 분석중이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일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학의 곧 재수사…"위법한 출국금지" 주장 ▶ '내사'부터 사사건건 압력…"고가상도·이중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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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5-01

20 동영상 관련자 체포… 김학의 이번에는 출국금지

어수선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는 이어졌고, 검찰은 이번에는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입수한 동영상의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던경찰은 관련 동영상 CD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 모 씨를 체포하게 됩니다.

▶ '별장 동영상' 보유 추정 인물 체포…김학의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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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15

20-1 고화질 동영상 추가 확보 “육안으로 봐도 김학의”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핵심 동영상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인데요,

박 씨를 체포하면서 경찰이 새로운 동영상을 입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이맘때 고화질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은 최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3월에 입수한 영상은 화질이 떨어져 국과수에 감정을 맡겨야 했지만 5월에 입수한 영상은 화질이 선명해 육안으로도 김학의 전 차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성 접대 의혹 동영상, 경찰 "육안으로 봐도 김학의" ▶ 증거·외압 자료도 구멍 '숭숭'…"디지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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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5-09

21 윤중천 경찰 출석... '모르쇠' 일관

5월 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핵심 피의자인 윤중천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이때만 해도 윤 씨는 김학의 차관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 촬영, 성범죄 의혹도 모두 부인했죠.

▶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경찰 출석…"김학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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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4-16

21-1 실제로는? 윤중천 “김학의와 막역한 사이…검사장 승진 청탁도”

하지만, 윤중천 씨는 실제로는 김학의 전 차관과 막역한 사이였다고 뒤늦게 털어놨습니다.

<스트레이트> 팀을 만나 검사장 승진 인사를 앞두고는 자신이 김학의 씨 인사 청탁에까지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그 차장검사 할 때 그 사람 (김학의 전 차관)이 검사장 그거(인사) 할 때 여덟 번째 안에도 안 들어가고 안 됐어요. 어느 날 (김학의 씨가) 우리 사무실에 왔더라고. 근심 푹 쉬면서 저녁에. ‘왜 그래?’ 그러니까 ‘아 씨 나 잘 안될 거 같아.’ 그래서 내가 도와, 응?

▶ [스트레이트 44회 하이라이트] 윤중천이 이야기하는 사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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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5-21

22 윤중천 세 번째 소환... 마약 혐의 추가 포착

2차, 3차 소환조사가 이어졌고, 경찰은 윤중천 씨가 대량의 마약을 구매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합니다. 마약 판매상에게 다리를 놓아준 인물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어습니다.

▶ [단독] 별장 性접대 "마약 100여명 분 구입…前 검찰 직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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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5-23

23 경찰, 김학의 소환 일정 조율 시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으로 초점을 옮기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 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소환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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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5월 말 ~ 6월 초

24 출석 요구... 소환 연기 요구 반복

하지만 소환 조사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5월 25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 경찰, 김학의 전 차관에 다음주 출석 요구

답변이 계속 오지 않다가 김학의 전 차관 측은 6월 4일, ‘20일 간 입원이 필요 하다’며 소환 날짜 연기를 요구합니다. ▶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입원…소환 연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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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6-07

25 경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결국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합니다.

김학의 씨는 맹장 수술 치료를 이유로 계속해서 경찰 조사를 미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 경찰 "김학의 前차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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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5-1 "협박, 폭행, 성폭행에 불법 동영상 촬영" 피해 여성의 절규

별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여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일곱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가 진술한 피해 내용은 직접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강원도 별장에서 시작해 서울에서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촬영한 동영상으로 가족까지 협박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시사매거진 2580이 피해여성을 만나면서 좀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女 "이대로 끝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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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5

25-2 "김학의에 돈봉투 전달 목격"

이 피해 여성은 뇌물 전달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돈봉투와 명품 의류 등을 여러 차례 건네는 것을 직접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준 사람이 입 열었다"…'뇌물 혐의' 수사 급물살
이는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뇌물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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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6-16

26 김학의 맹장 수술 이유로 소환 요구 3차례 불응

김학의 차관은 한 달 가까이 장기 입원을 하며 경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불응합니다.

▶ '성접대 의혹' 김학의 '장기입원' 3번째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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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6-18

27 경찰, 김학의 차관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변을 확보하려고 시도합니다. 혐의는 ‘특수 강간’이었습니다. 윤중천 씨의 별장 등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건 검찰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을 통해야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경찰,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체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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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6-19

28 검찰, 내용 보완해 체포영장 다시 신청하라며 반려

그런데 검찰은 이 체포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김 전 차관 측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 檢 "김학의 체포영장 보완하라" 경찰에 재신청 지휘
3월 출국금지 요청 불허에 6월 체포영장 반려… 수상한 기운이 다시 한 번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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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6-29

29 결국 병원 방문 조사에 그쳐

공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던 경찰은 결국 김학의 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 김학의 前차관 병원 방문조사…'강제 성관계'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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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4-23

29-1 경찰 수사팀 "수사 지연시키려는 의도같았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검찰의 수사 지휘 방식이 석연치 않았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장과 출국금지가 반려되고 계속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같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예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학의 사건, 검찰은 왜 덮으려 했나!…현직 총경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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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7-02

30 경찰, 윤중천 구속영장 신청

당시2013-07-03

30-1 검찰, 구속영장 반려

당시2013-07-05

30-2 경찰, 윤중천 구속영장 재신청

당시2013-07-10

30-3 윤중천 구속영장 발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비슷하게 반복됐습니다.

7월 2일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다음날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해 경찰은 7월 5일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특수강간, 배임, 강요, 마약 등. 7월 10일 법원은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씨 구속영장 발부

당시2013-07-18

31 검찰, 김학의·윤중천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김경찰은 결국 김학의 전 차관 소환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별장에서의 성범죄와 각종 비리, 마약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김학의, 윤중천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특수강간, 마약, 배임 등 혐의도 다양했습니다.

▶ "김학의 전 차관 등 10여명 성접대 받아" ▶ 김학의 특수강간 처벌될까?…직접 증거는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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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7-18

32 구체적 혐의들은?…경찰 수사 결과 정리

보다 구체적인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특수강간,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가 적용된 것 외에도 윤중천 씨에게는 마약 구입 혐의,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저축은행을 통해 32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경기도 일산의 한 병원 암센터 공사를 편법으로 낙찰받은 혐의, 춘천 골프장 공사 낙찰 비리, 강원도 원주 별장 경매를 방해한 혐의 등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는 마찬가지로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됐고, 윤중천 씨와 관련한 마약 구입, 재개발 대출, 공사 낙찰, 경매 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마약 공급책과 저축은행 임원, 병원 원장, 건설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입건됐습니다.

▶ 김학의 前차관 등 유력인사 성접대 사실 확인 ▶ 별장 성접대·유령회사 대출…윤중천 로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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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04

32-1 사건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건 누락 논란

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누락된 사실이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졌습니다.
▶ 보낸 경찰도 받은 검찰도 …'슬쩍' 빼놓은 그 영상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기록이 계속 오고 갔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송치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경찰이 3만 건 증거 누락"…"봐주려 한 게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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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7-19

3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 착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 검찰,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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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08-06

34 검찰, 사기·경매방해 등으로 윤중천 구속 기소

8월 6일, 윤중천 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가면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윤중천 씨의 혐의 중 일부만 먼저 재판에 넘깁니다.

주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강원도 원주 별장 경매를 방해한 혐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갑니다.

▶ [종합] '성접대 의혹' 윤중천씨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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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1

35 검찰, 피해 여성 조사 “성폭행이 아니라 대가 바란 성관계 아니었냐” 질문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8월부터 피해 여성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MBC가 경찰의 조서와 검찰의 조서를 확보해 비교해봤더니 검찰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왜 달아나지 않았느냐며, 대가를 바란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 "왜 안 달아났나·거래 아니냐" …분위기 달랐던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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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4-16

36 윤중천 “검찰이 사건 무마하려 한 것”

윤중천 씨 역시 최근 MBC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조사가 이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칩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사받을 때) 김학의는 맞냐 해서 비슷한 거 같네요. 내가 그렇게 진술했지. 별장도 그게 맞냐고 하니까 뭐 비슷하네요…”

그런데 검찰이 어느 정도 사법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사건을 완전히 덮으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 [단독] 윤중천 "동영상에 김학의 얼굴 나온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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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11-02

37 검찰, 김학의 전 차관 비공개 소환조사

11월 2일 토요일.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 소환은 보통 언론에 어느 정도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날 조사는 11월 11일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김학의 전 차관 소환 소식이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진 소환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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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21

37-1 김학의 조사, 피해여성 조사와는 판이하게 달랐던 검찰의 태도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피해여성을 조사할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조서 내용을 보면 정말 형식적이었습니다. 조서 분량은 불과 20페이지, 내용도 의혹을 부인하는 김 전 차관의 진술을 그냥 받아적은 수준이었습니다.

▶ [단독] 김학의 딱 한 번 불러놓고…20쪽 조서엔 "모릅니다" "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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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11-07

38 검찰시민위원회 불기소 적정 의견 제시

닷새 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수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위원들에게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사실 관계와 다른 점이 있었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내용을 설명했고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 의견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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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11-11

39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검찰, ‘성범죄 의혹’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 검찰, '별장 性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처분
“동영상 촬영 시점과 피해 여성 진술 불일치…혐의 적용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동영상 촬영 시점은 2006년인데, 피해 여성이 진술한 성폭행 시점이 이와 달랐고, 처음에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맞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검찰이 기소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법무부 "김학의, CD촬영시점과 성폭행 피해자 진술 불일치…기소 안해"
즉,‘동영상 속 여성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고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 되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논리와 ‘조사를 받은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논리가 결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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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4-15

39-1 “동영상 속 자신이 알려지는 것 두려웠다”…피해 여성의 반박

진술이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피해 여성은 처음에 화질이 좋지 않은 영상을 볼 때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협박을 받아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속 자신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나중에 자신이라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동영상 속 여성 접니다"…피해자 스스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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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3-11-11

40 윤중천 혐의도 대폭 축소돼

아울러 윤중천 씨의 혐의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특수 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마약구입,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저축은행을 통해 320억원대 대출을 받은 사건, 경기도 일산의 한 병원 암센터 공사를 편법으로 낙찰받은 부분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는 8월에 기소된 사기, 입찰 방해, 그리고 11월에 기소된 협박과 명예훼손, 수백만원 대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檢, '성접대 의혹' 윤중천-김학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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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4-16

40-1 불법대출, 마약…석연치 않은 무혐의들

그런데 MBC가 확보한 윤중천 씨 관련 수사 기록을 보면, 저축은행 3백억 원대 불법대출이 왜 무혐의를 받았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윤중천 씨 측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담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고 주민들 동의율까지 조작하는 등 온갖 탈법 행위를 했다고 적혀있는데도 모두 조카가 처리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윤 씨를 무혐의 처분합니다.

결국, 윤 씨측으로부터 2억 원대 빌라를 받은 저축은행 임원만 유죄를 받고, 이 임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사람은 무죄로 빠져나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스트레이트 44회 하이라이트] 윤중천 검찰 수사기록 단독 입수
마약 구매 무혐의 역시 쉽게 이해되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마약 판매상의 진술, 그리고 이 진술과 일치하는 윤 씨의 위치기록, 윤 씨 차에서 발견한 마약 증거 등을 경찰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판매상이 경찰의 회유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자 검찰은 판매상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중천 씨의 마약 구매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조승원 기자의 김학의/윤중천 취재노트 ▶ "'윤중천 마약 구매' 증거 제출해도 검찰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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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4-07-08

41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 피해여성, 재수사 요구

무혐의 처분 8개월 후,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이번에는 직접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고소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결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 사건 재조사 촉구 ▶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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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1-1 “두려워서 제대로 진술 못해”…추가 피해도 주장

물론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부 바뀌고 불명확한 진술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며 이 여성의 신빙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은 권력을 상대로 진술하는 데 따른 두려움이 있었고, 여성으로서 누가 섣불리 불법촬영물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 PD수첩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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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4-08-27

42 ‘1차 수사 무혐의 처분 검사가 다시 수사’…피해여성 조사 거부

8월 27일, 피해 여성은 이번에는 고소인 자격으로 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조사하는 검사가 2013년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배당을 요구합니다.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고소인 재배당 요구
검찰은 수사 효율을 위해 같은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만, 해당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밑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소 부적절한 배당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별장 성접대' 같은 검사에 재배당 논란…김학의와 근무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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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4-09-01

43 담당 검사 교체 청구서 제출

며칠 뒤 피해 여성 측은 담당 검사 교체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고소 여성, 담당검사 교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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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4-10

44 검찰, 담당 검사 교체해 재수사 착수

검찰은 피해 여성 측의 청구를 수용해 검사를 교체하고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검사 교체해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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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4-11-05

45 ‘별장 외에도 수차례 성범죄 당했다’ 추가 고소

검사 교체 후인 11월 5일, 피해 여성이 고소인 자격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재수사를 촉구할 때 주장했던 강원도 원주 별장 외 추가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별장 성접대 의혹' 고소인 조사…새 의혹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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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2014-12-31

46 검찰,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동영상 속 여성인지 입증할 수 없다’며 첫 수사와 비슷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또 무혐의
하지만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찬종 "'성접대 의혹' 김학의 조사 한번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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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03-15

46-1 계좌추적도, 김학의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던 수사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엄밀하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고의이든 고의가 아니든 증거확보를 위한 노력과 강제 수사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김학의 차관에 대한 형식적인 소환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차명전화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차명전화기가 4대 있었지만 검찰은 이 전화기들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 "김학의, 차명폰 4개 돌려가며 썼다"
또한, 당시 분명 뇌물이 의심되는 진술이 있었는데도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감찰 수사에서 계좌추적조차 없었다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 '김학의 재수사' 초읽기…오늘 과거사위서 논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6년 만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 김학의 강제수사 돌입, 사건 '6년'만에 압수수색…계좌추적도 처음
특수강간과 협박의 중요한 증거가 될 사진이나 영상 자료 확보도 미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피해 여성은 윤중천 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과 가족을 협박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의 사진을 확보합니다. 6년 후에도 확보할 수 있었던 사진을 당시 확보하지 못했다면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동영상' 또 나왔다…성범죄 의혹 수사 급진전 ▶ 사진 속 '뚜렷한' 얼굴…김학의 수사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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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박민주, 남상호 기자

취재 : 임소정, 손 령, 임명찬 기자

정리 : 도미례

디자인 : 유경예

웹 : 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