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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많은 '프리랜서','자유기고가'

백승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17 15:49 최종수정 2018-10-17 18:15
국회의원 연구비


이은재 의원실엔 유독 ‘프리랜서’와 ‘자유기고가’가 많았다. 이은재 의원실이 20대 국회 들어 정책연구를 맡긴 연구자는 모두 4명. 이 가운데 자유기고가가 2명, 프리랜서가 1명이었다.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하며 가장 많은 연구비를 타낸 건 자유기고가 홍 모 씨였다. 홍 씨는 2016년과 2017년 국가정보와 관련된 연구 3건을 수행하고, 국회예산 12,214,880원을 받았다. 판례 동향 분석 1건과 번역 2건이었다.

“통장 빌려줬다”

홍 씨는 자신을 한 회사의 CFO(최고재무책임자)라고 소개했다. 직업이 자유기고가 아니냐고 했더니 “걔가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는 이은재 의원실의 보좌관이 “통장 한 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걔가 바로 그 보좌관이었다. “초중고 다 동창이고, 한 동네에서 50년을 같이 산 친구인데, 그 정도도 안 해주냐”고 되물었다. “소주 한 잔 사라, 하고 술 마시면 끝”이라고 말했다.

홍 씨 통장에 들어온 연구비는 그대로 이은재 의원실 박 모 보좌관으로 흘러들어갔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바로 이체됐다. 홍 씨는 “돈 들어왔다고 통장에 찍히면 야, 돈 들어왔다고 말하고 이체시켜 줬다”고 말했다. 홍 씨의 통장에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연구비를 입금받곤 며칠 뒤 그 돈을 친구인 박 보좌관의 계좌로 보낸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국회예산 12,214,880원이 홍 씨를 거쳐 이은재 의원실로 흘러간 것이다.

프리랜서는 보좌관 동생

이은재 의원실은 또 2016년 <국가정보활동 관련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번역>을 프리랜서 박 모 씨에게 맡기고, 연구비 4,257,290원을 지급한다. 프리랜서 박 씨는 이은재 의원실 박 보좌관의 동생으로 드러났다. 모든 의혹이 박 보좌관으로 향했다.

“의원실 경비로 썼다”

박 보좌관은 돈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다. 박 보좌관은 그러면서 “예전처럼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 무책임한 것 같지만, 의원실 운영하는 데 돈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편법을 썼다”고 말했다. “정책연구용역을 안 한 것도 아니지 않냐”며 항변했다. 박 보좌관은 친구 홍 씨 이름으로 된 판례 동향 분석과 번역은 모두 자신이 했다고 말했다. 동생에게 시킨 번역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빼돌린 연구비는 어디로 갔을까? 박 보좌관은 “개인적으론 쓰지 않았다”면서 의원실 운영하면서 “지방으로 출장가거나 회식할 때, 늦게 들어갈 때 직원들 차비도 주고, 그런 경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박 보좌관은 홍 씨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의원실 경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빙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의원은 몰랐나?

박 보좌관은 ‘관행’이라는 말을 썼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는지 그 뿌리의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의원실 경비로 썼다는데 의원은 몰랐을까? “빼돌린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냐”는 질문에 이은재 의원은 침묵을 지켰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박 보좌관은 “혼자 쓴 건 아닌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취재 : 백승우 기자
취재보조 : 김유나, 백수연, 상예림
웹퍼블리싱 : 김정훈, 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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