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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연구 몰아줬다

백승우 기자 기사입력 2018-10-17 15:51 최종수정 2018-10-17 18:15
국회의원 연구비

인재근 의원실은 특정인에게 연구를 몰아줬다. 특히 시간강사인 이 모씨에게 연구용역이 집중됐다. 이 씨는 2016년 11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현황 및 과제> 연구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남북 의료 격차 현황 및 과제>로 1년 새 모두 1,900만 원의 국회예산을 받았다.

 

명사로 바꿔서 요약

이 씨의 전공은 보건 분야로 확인됐다. 연구 주제도 ‘저출산 해소’, ‘노인체육 활동’, ‘남북 의료 격차’ 등 대체로 보건복지 문제를 다뤘다. 특이한 건 2017년 <역대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과 민영화된 공기업 현황>이라는 자신의 전공과 거리가 먼 주제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예산 500만 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에 제출됐다.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면서 연구보고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제목과 목차만 공개했다.


이런 연구보고서는 개별 의원실도 발주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국회의원연구단체도 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길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은 전부 공개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MBC 탐사기획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이 씨의 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했다. 이 씨의 보고서 대부분은 6년 전 한국조세연구원이 낸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2011년)를 요약했다. 단락 첫 문장의 마지막 단어 어미를 명사형으로 바꿨다. “평가했습니다”를 “평가함”으로 바꾸는 식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대학생 리포트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외통위, 복지위 다 경험했다”


또 다른 연구자 김 씨의 연구주제도 폭넓었다. 김 씨는 <사드 배치와 중국 내 혐한 현황 및 과제>부터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방안 검토- 볼라드 재정비 방안을 중심으로>까지 국제 정세와 장애인 문제 등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로 모두 1,100여만 원의 국회예산을 받았다.


김 씨는 인재근 의원실 비서 출신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실은 “외통위와 복지위를 두로 다 경험한 친구”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출신이었다. 표절 보고서에 대해서 인재근 의원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연구”라고 설명했다. 또 “논문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나머지 보고서의 표절 여부 등은 확인 할 수 없었다. 인재근 의원실은 다른 보고서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했다. 다시 공을 국회사무처로 돌렸다. “사무처에서 공개가 원칙이라고 하면 공개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취재 : 백승우 기자
취재보조 : 김유나, 백수연, 상예림
웹퍼블리싱 : 김정훈, 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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