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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연구비
국회의원들이 월급 말고 받는 돈, 참 많다. 그 중 하나가 이른바 ‘연구비’다. 먼저 한 해 86억 원 규모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있다. 또 <정책자료발간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가 46억 원 정도다. 의원실별로 쓴 만큼 받을 수 있다. 연구모임을 만들면 또 예산을 타낼 수 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금>이다. 한 해 10억 원 정도다. ‘연구비’라 부를 수 있는 돈은 이래저래 더하면 140억 원이 넘는다.

MBC 탐사기획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의원 연구비 사용 내역을 샅샅이 훑고 있다.

밥과 간식에 쓴 특수활동비 1억 원
먼저 국회의원연구단체들이 특수활동비로 맛 본 식당 리스트를 공개한다. 2017년 연구단체 지원금 10억 원 가운데 3억2,500만 원이 특수활동비로 나왔다. 밥이랑 간식 사먹은 데 쓴 특수활동비는 1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20대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로 맛본 식당 1위는 | 엠빅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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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써도 되는 돈인데, 어떻게 분석했냐고? 꼭 그런 건 아니다. 국회의원연구단체를 담당하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과’가 단서를 달았다. “영수증을 가져와야한다”고 말이다.

의원님의 ‘수상한 연구비’
자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 보자. 우선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살펴봤다. 좋은 법안 만들고, 정책 개발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는 예산이다. 한 해 86억 원 정도되는 큰 돈인데 그동안 사용 내역이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제대로 쓰고 있을까?

자료 4만 장을 확보해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놀라운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연구를 맡긴 사람들을 확인해봤더니 형, 아내 등 가족이 등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동네선배, 알바생 등 그야말로 ‘황당한’ 경우가 수두룩했다.

연구비라면서 형·아내에게 맡긴다? | MBC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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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보고서를 맡기는 것보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아는 사람을 동원해 연구비를 지급해놓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의원실이 있는가 하면, 실체도 없는 유령단체 같은 곳이 연구자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쉽게 말해 속칭 ‘깡’을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현금화 했다는 얘기다.

연구비를 ‘깡’으로 현금화 | 뉴스타파 문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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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가 빛을 보게 된 것은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지만, 사법부가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후의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취재는 4만 장 분량의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자료가 빛을 보기 까지 | MBC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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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자세히 보기
서청원 강석진 황주홍 이은재 인재근 백재현

여의도의 내부자들, 연구비 '나눠먹기'
입법 정책 연구는 수의계약이라 국회 직원만 아니라면 가족, 친구 등 누구에게나 맡겨도 탈이 없다. 연구자의 전문성도 따지지 않는다. 전문성 검증에 대해 “전적으로 국회의원실에 맡기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손을 놓고 있다. 감시 사각 지대에서 연구비는 이른바 내부자끼리도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정책 연구비는 국회의원실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같이 일했던 인턴이나 대학생 입법보조원 등 내부자끼리도 주고받는다. 연구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의원실 내부자끼리 주고받는다 | MBC 서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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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보고서는 한두 의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의 성과물을 베낀 표절은 취재하면 할수록 속출하고 있다. 표절 연구에 국회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표절·짜깁기 연구에 줄줄 새는 국회예산 | 뉴스타파 김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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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비 자료,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에 연구를 맡길 수 있다. 1회 500만원 한도다. 모두 국회 예산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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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에 연구를 맡길 수 있다. 1회 500만원 한도다. 모두 국회 예산이 들어간다.

MBC 탐사기획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연구비 자료 전부를 공개한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이 20대 첫 해 동안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어떤 연구를 했나? (페이지 보기)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것은 연구 제목과 목차 정도다. 연구 결과물인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할 경우 의정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MBC 탐사기획팀은 지난 한 달 동안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의원실이 작성한 <정책자료집>도 수집했다. 전체 1,205건의 자료 가운데 아직 3분의 2가 미공개 상태다.

국회의원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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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들의 엉터리 연구 개발비 집회에 대한 MBC와 뉴스타파의 공동 보도 이후 시민단체들은 연구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의원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연구비 유용 의혹 검찰에 고발하겠다.” | MBC 정동훈 기자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취재 : 백승우 기자
취재보조 : 김유나, 백수연, 상예림
웹퍼블리싱 : 김정훈, 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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