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체결되면 어떤 일이..? | |||||||||||
한국과 미국의 FTA가 우리 사회의 의제로 떠오른 건 지난 1월 26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일 겁니다.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을 오는 7월 1일부터 당장 연간 73일로 절반을 축소한다는 재경부의 발표는 갑작스러웠고, 그만큼이나 미국과의 FTA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자고 한 게 지난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의 한미 통상장관 회담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공할만한 속도와 폭으로 변화시킬 미국과의 FTA 얘기가 처음 나온 것조차 고작 1년 전쯤이란 겁니다. 한미 FTA 사전 실무 점검협의는 작년 봄 3차례 실시됐고, 작년 9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포트만 대표는 FTA를 체결하고 싶으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불과 몇 달 뒤인 지난 달, 쇠고기 문제와 스크린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일단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선 공청회를 거쳐 국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공청회는 잘 알려진 대로 파행으로 끝났고, 협상 개시는 선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와는 관계없이 일정을 추진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년 남짓한 시간이면, 이런 엄청난 변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안달 난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선택된 거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우리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늘어나면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일본의 폐쇄적인 무역관행이나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중국은 사회, 경제 구조가 선진국과의 FTA를 추진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했다고 미국은 평가합니다. 한국과의 FTA를 동북아시장 진출 확대의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게 미국의 계산입니다. 여기에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진흥권한도 2007년 6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미국은 서둘러야만 합니다.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중요한 협상 카드를 고분고분 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4천억원을 영화 발전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는데, 4천억원이면 얼마 전 개봉했던 미국 영화 킹콩 2편을 제작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분명 득과 실이 있을 거고, 정부는 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FTA를 추진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판단을 할 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와 연구가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다음엔 미국과의 FTA가 우리 산업에 분야별로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heejin@imb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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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진 기자 2006.02.06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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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되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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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휩쓸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복잡한 경제적 득실은 빼고 얘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가 우리 사회의 의제로 떠오른 건 지난 1월 26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이후일 겁니다.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을 오는 7월 1일부터 당장 연간 73일로 절반을 축소한다는 재경부의 발표는 갑작스러웠고, 그만큼이나 미국과의 FTA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자고 한 게 지난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의 한미 통상장관 회담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공할만한 속도와 폭으로 변화시킬 미국과의 FTA 얘기가 처음 나온 것조차 고작 1년 전쯤이란 겁니다.
한미 FTA 사전 실무 점검협의는 작년 봄 3차례 실시됐고, 작년 9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포트만 대표는 FTA를 체결하고 싶으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불과 몇 달 뒤인 지난 달, 쇠고기 문제와 스크린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일단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선 공청회를 거쳐 국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공청회는 잘 알려진 대로 파행으로 끝났고, 협상 개시는 선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와는 관계없이 일정을 추진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년 남짓한 시간이면, 이런 엄청난 변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안달 난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선택된 거에 대해 상당히 고무된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우리나라를 ‘선택’했을까요?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늘어나면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FTA를 체결하더라도 일본의 폐쇄적인 무역관행이나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중국은 사회, 경제 구조가 선진국과의 FTA를 추진할 정도로 성숙되지 못했다고 미국은 평가합니다. 한국과의 FTA를 동북아시장 진출 확대의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게 미국의 계산입니다.
여기에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진흥권한도 2007년 6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미국은 서둘러야만 합니다.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중요한 협상 카드를 고분고분 내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4천억원을 영화 발전을 위해 내놓겠다고 했는데, 4천억원이면 얼마 전 개봉했던 미국 영화 킹콩 2편을 제작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분명 득과 실이 있을 거고, 정부는 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FTA를 추진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판단을 할 만큼, 그동안 많은 논의와 연구가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다음엔 미국과의 FTA가 우리 산업에 분야별로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heejin@imbc.com)]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2/06/ukfta_250.jpg NULL NULL NULL 권희진 기자 NULL 2006-02-06 2006.02.18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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