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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 시리즈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제 자신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가까이 된 데다 학생과 대학 어느 편도 들기 어려운 문제다 싶어 난감했습니다. 교육팀 후배 기자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밤 12시까지 머리를 짜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줄기를 잡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무조건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무작정 올리는 것도 큰 부담인, 기사 방향 잡기가 참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측 주장을 후배는 학생 측 주장을 펴면서 나름대로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시청자의 입장에서 취재하자’ 는 어정쩡한 결론밖에 내지 못하고 일단 취재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학 입장부터 볼까요.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대학 정책은 크게 두 가집니다.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사실 같은 말이죠. 교수를 더 뽑아서 학생 1인당 교원 수를 줄이고, 경쟁력 없는 학과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위치와 특성이 비슷한 대학들은 서로 합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던 국고 보조금도 이런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들에게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뀌다보니 대학들은 너도나도 교수를 뽑고 시설을 늘리느라 뭉칫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수입원이라는 게 뻔합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재단에서 주는 전입금, 국고 보조금, 각종 기부금, 그리고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돈 정돕니다. 전국 사립대학 평균을 볼 때, 이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4%.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재정 구조가 취약합니다.

세간에 부자 대학으로 소문난 A대학 예산 담당자는 “정부는 교수 뽑아라 학생 수 줄여라 밀어붙이지 돈 나올 구멍은 없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학이 투자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맙니다. 좋은 교육 받는 만큼 학생들도 부담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인터뷰는 한사코 사양하더군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유명 B대학 재무처장은 “대학이 돈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이 정도 올려도 학교 간판 유지할까 말까” 라고 했습니다. 학교 돈 없는 것을 자랑할 일 있냐며 역시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학생 대표와 합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관철시킨 사립 C대학은 ‘아름다운 합의’라는 보도자료까지 돌리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올해 우리 대학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답기는 한데, 이 대학은 국내 최대 기업을 재단으로 두고 있는, 국내 사립대학 가운데 재단이 가장 ‘빵빵한’ 대학입니다. 누군들 아름다운 합의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재단 전입금이 30~40%에 달하는 유명 사립대학들 사정이 이 정도니, 신입생 충원도 쉽지 않은 지방대학들, 등록금 의존율이 90%가 넘는 대학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다른 언론사의 한 선배는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들이 불쌍해서 못 조지겠더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학기에 3~4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대야 하는 학생들의 형편은 더욱 더 말이 아닙니다. 이번 취재에서 만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 취업 공부하는 도서관에서 책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무실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하고, 길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등 자기 힘으로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치솟는 등록금을 대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모은 돈은 100만원이 채 안 되고 모자란 2~3백만원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가 생겨서 한 학기 20~25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05%의 낮지 않은 이자율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냐며 학생들은 고마운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행정 보조를 하고 있는 한 대학 3학년생은 “그동안 쌓인 융자만 1500만원”이라며 “취업이 안 되면 다 빚이 될 거고, 그나마 취업이 되더라도 금방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막 대학에 발을 들여놓는 신입생들입니다. 농협 학자금 대출 창구에서 만난 한 여학생과 어머니. 상담을 두 시간 가까이 받으면서 어머니는 내내 한숨만 쉬었습니다. 인터뷰를 부탁했더니 “애 대학 보낼 돈도 없어 빚 내러 온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인터뷰를 하느냐”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딸이 대출 신청서를 쓰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한 여학생은 올해 스물 다섯 살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돼서 전문직이나 교사가 되려고 다시 2년 동안 수능을 준비했는데, 유명 여자대학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무려 4백70만원이었다며 그 당시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두 번이나 대학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가 없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취직이 안 되면 졸업도 하기 전에 빚만 안게 생겼다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다섯 번의 시리즈 중에 제일 고민도 많이 하고 취재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바로 마지막 회였습니다.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텐데 한 나절 내내 전화에 매달려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돈이 없어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개인에게 직접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고, 등록금 문제를 연구하는 한 박사는 “대학은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전입금을 늘려야겠지만 학생도 등록금 인상을 무조건 막겠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다 싶은 게 없었습니다. 일부 유명대학들이 주장하는 기여입학제는 저 자신이 그 필요성의 논리에 설득이 안 됐고, 취재원들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해결될 문제면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마지막 회를 풀어갈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중앙대 교육학과 강태중 교수였습니다. 등록금 문제를 풀어갈 당사자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정부, 그리고 기업이라며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인적자원으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은 학생이지만, 그 수혜를 받는 모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비해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나아지고 등록금을 마련할 길도 많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돈 때문에 대학에 못 가거나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괴감의 정도도 그만큼 커진다는 지적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말은 곧 등록금 문제가 학생 개인의 문제, 학생과 대학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뜻도 됩니다.

후배 기자와 시리즈 첫 회의를 할 때 제가 대학 측 주장을 대변했다고 했었죠. 제가 그 때 후배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혼이 났습니다.

“대학생은 성인 아니냐. 고등교육은 자기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고 경제적 형편이든 다른 것이든 조건이 안 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질 높은 교육을 받으려면 그 대가는 1차적인 수혜자인 학생이 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라고 불매운동 벌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류의 얘기였습니다.

다섯 번의 등록금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생각은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등록금은 학생과 학부모만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률을 둘러싼 갈등도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등록금 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부][김수정 기자]

김수정 기자 2006.02.10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