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모기지’ 집 한 채로 노후 걱정 끝? | ||||||||||||||||||||||
우선 역모기지란 말이 그다지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요. 집을 살 때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 다달이 원리금을 갚는 것을 모기지론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이 역모기지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95년 처음 도입됐다가 곧바로 사장됐었습니다. 다시 2004년에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에서 시작됐는데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동안 411건에 계약금액은 52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품의 대출기간이 최장 15년까지로 기한이 있었던 탓입니다. 노인 입장에선 만약 이 기간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기죠. 금융기관 입장에선 집값이 떨어지거나 계약자가 예상보다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서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새 역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역모기지의 가장 큰 매력은 종신계약이라는 겁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의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에 한합니다. 연금액수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노인은 186만원, 70세 노인은 198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부부중에 한명이 살아있으면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갑자기 큰 수술을 받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목돈이 필요해지면 연금의 30% 범위안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당정협의를 끝내고 이르면 2007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처럼 십억원을 호가하는 집은 새로 고쳐지는 역모기지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집은 이번 제도가 안정화되면 가까운 장래에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만들 것이란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역모기지 대상 가구를 77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1주택인 경우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밭이나 상가, 산을 비롯해 다른 부동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더라도 집이 한 채 뿐이면 가능합니다. 단독이나 다세대 연립이나 아파트 등 주택의 형태는 어떤 식이든지 상관이 없고요.다만 신청일 현재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모기지를 신청한다면 추후에 별도로 전세나 월세를 설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다달이 받다가 중간에 집을 팔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때까지 받은 연금에 이자와 보험료를 합쳐서 정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던 부부가 숨지면 그때까지 남아 있는 가치만큼은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산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주 오래 사시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포기하는게 유리하겠죠. 이처럼 기존의 역모기지 대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노인들에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3분의 1정도는 매달 소득의 90%이상을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장 소득이 끊기면 한 달 생활비가 없는 가구도 70%를 넘습니다. 새로 고쳐진 역모기지 제도는 서민층과 중산층 노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과세기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65세 노인이 가입해 93세가 되면 원금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으로 메꿔져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장기간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연금 액수가 변합니다. 말하자면 변동금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부는 3년 내지 5년 정도에 한 번씩 집값의 변동 폭을 연금액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억원 이하의 집을 맡기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제도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질까요? 당정이 마련한 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모기지가 주목받지 못한 것은 정서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역모기지를 받은 노인고객의 자녀가 은행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집은 곧 상속이라는 정서적인 장애를 넘지 못하면 기대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정부의 노후대책이 집 없는 서민에겐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경제부][허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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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호 기자 2006.02.18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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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 집 한 채로 노후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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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집이 한 채 있으면 기본적인 노후생활은 보장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역모기지 활성화에 나섰는데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우선 역모기지란 말이 그다지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요. 집을 살 때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 다달이 원리금을 갚는 것을 모기지론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이 역모기지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95년 처음 도입됐다가 곧바로 사장됐었습니다. 다시 2004년에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에서 시작됐는데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동안 411건에 계약금액은 52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품의 대출기간이 최장 15년까지로 기한이 있었던 탓입니다. 노인 입장에선 만약 이 기간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기죠. 금융기관 입장에선 집값이 떨어지거나 계약자가 예상보다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서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새 역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역모기지의 가장 큰 매력은 종신계약이라는 겁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의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에 한합니다. 연금액수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원짜리 집을 가진 65세 부부가 집을 맡기면 한달에 93만원씩, 70세라면 118만원을 받습니다. 집값이 6억원이면 연금이 더 많겠죠.
65세 노인은 186만원, 70세 노인은 198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부부중에 한명이 살아있으면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갑자기 큰 수술을 받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목돈이 필요해지면 연금의 30% 범위안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당정협의를 끝내고 이르면 2007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처럼 십억원을 호가하는 집은 새로 고쳐지는 역모기지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집은 이번 제도가 안정화되면 가까운 장래에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만들 것이란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역모기지 대상 가구를 77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1주택인 경우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밭이나 상가, 산을 비롯해 다른 부동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더라도 집이 한 채 뿐이면 가능합니다. 단독이나 다세대 연립이나 아파트 등 주택의 형태는 어떤 식이든지 상관이 없고요.다만 신청일 현재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모기지를 신청한다면 추후에 별도로 전세나 월세를 설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다달이 받다가 중간에 집을 팔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때까지 받은 연금에 이자와 보험료를 합쳐서 정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던 부부가 숨지면 그때까지 남아 있는 가치만큼은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산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주 오래 사시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포기하는게 유리하겠죠.
이처럼 기존의 역모기지 대신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노인들에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3분의 1정도는 매달 소득의 90%이상을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장 소득이 끊기면 한 달 생활비가 없는 가구도 70%를 넘습니다.
새로 고쳐진 역모기지 제도는 서민층과 중산층 노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과세기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65세 노인이 가입해 93세가 되면 원금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으로 메꿔져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장기간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연금 액수가 변합니다. 말하자면 변동금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부는 3년 내지 5년 정도에 한 번씩 집값의 변동 폭을 연금액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억원 이하의 집을 맡기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제도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질까요?
당정이 마련한 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모기지가 주목받지 못한 것은 정서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역모기지를 받은 노인고객의 자녀가 은행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집은 곧 상속이라는 정서적인 장애를 넘지 못하면 기대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정부의 노후대책이 집 없는 서민에겐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경제부][허무호 기자]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2/18/remo_250.jpg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2/18/remo2_250.jpg NULL NULL 허무호 기자 NULL 2006-02-18 2006.02.18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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