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14만 농업인 어떡하나 | ||||||||||||||||||||||
| FTA가 체결되면 어떤 일이? 2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8만5천명이 일자리를 잃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증가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과 미국 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FTA 체결을 원하는 나라는 대부분 미국을 대상국으로 선망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상을 시작한 건 실제론 일본을 안달 나게 해서 차후에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의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제조업은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섬유, 의류 등은 수출이 늘어날 거라고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내는 관세는 2.5%, 반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내는 관세는 8%입니다. 이런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산 자동차는 우리 시장에서 유럽이나 일본의 자동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얻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2.5%의 관세가 일견 크지 않아 보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인 일본 자동차 등과의 경쟁에선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가격 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장품, 약품과 같은 화학공업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등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는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 공산품 수출은 80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공산품 수출은 29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각자의 계산이 다 다르겠지만, 비교적 피해가 덜할 거라고 예상되는 제조업에서조차 FTA 체결 이후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란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합니다.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면 미국의 앞선 의료, 교육, 회계, 법률, 컨설팅 등이 우리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됩니다. 작년에만 13조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질 거고, 하루아침에 미국의 선진 서비스 산업과 경쟁하게 될 우리의 서비스 산업은 당장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 등의 부분에선 양극화가 심화돼, 공교육이 축소되고, 의료혜택도 줄어들 거란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선진 시스템이 국내에 정착되면서, 경제와 사회 제도 일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실물 경제의 성장을 이끌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에 진출한 월마트가 국내 유통업체들에게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예를 들며,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농축산국입니다. 농지면적은 우리나라의 217배, 농가 호당 농지면적도 우리의 119배에 달합니다. 농산물 가격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FTA가 체결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낙농제품, 곡물류, 과일, 채소 등 거의 농업 전 부문에 걸쳐 값싼 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피해 정도에 대한 예측이야 다 다르지만 우리 농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란 전망엔 이견이 없습니다. 많게는 8조원 정도의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고, 7만 명에서 14만 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농촌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재취업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지만, 우리 농업 인구의 60% 이상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따라서 많게는 14만 명 정도의 갈데없는 실업자가 갑자기 생겨나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농민이나 중소기업처럼 지금도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은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계층은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쟁 상대가 하루아침에 미국의 첨단 기업이나 대규모 곡물상으로 바뀌기까지 한다면, 견딜 재간이 없을 겁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 *『'FTA'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변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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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진 기자 2006.02.18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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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4만 농업인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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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예상하는 한미 FTA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생산은 14조, 국민소득 2%, 대미교역규모는 193억 달러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8만5천명이 일자리를 잃지만, 중장기적으로는 1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증가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과 미국 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FTA 체결을 원하는 나라는 대부분 미국을 대상국으로 선망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상을 시작한 건 실제론 일본을 안달 나게 해서 차후에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의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제조업은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섬유, 의류 등은 수출이 늘어날 거라고 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내는 관세는 2.5%, 반대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내는 관세는 8%입니다. 이런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산 자동차는 우리 시장에서 유럽이나 일본의 자동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얻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2.5%의 관세가 일견 크지 않아 보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인 일본 자동차 등과의 경쟁에선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가격 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장품, 약품과 같은 화학공업품,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등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는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 공산품 수출은 80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공산품 수출은 29억 달러 증가하는데 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각자의 계산이 다 다르겠지만, 비교적 피해가 덜할 거라고 예상되는 제조업에서조차 FTA 체결 이후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란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합니다.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면 미국의 앞선 의료, 교육, 회계, 법률, 컨설팅 등이 우리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됩니다.
작년에만 13조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질 거고, 하루아침에 미국의 선진 서비스 산업과 경쟁하게 될 우리의 서비스 산업은 당장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 등의 부분에선 양극화가 심화돼, 공교육이 축소되고, 의료혜택도 줄어들 거란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선진 시스템이 국내에 정착되면서, 경제와 사회 제도 일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실물 경제의 성장을 이끌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에 진출한 월마트가 국내 유통업체들에게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예를 들며,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문제는 역시 농업입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농축산국입니다. 농지면적은 우리나라의 217배, 농가 호당 농지면적도 우리의 119배에 달합니다. 농산물 가격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FTA가 체결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낙농제품, 곡물류, 과일, 채소 등 거의 농업 전 부문에 걸쳐 값싼 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피해 정도에 대한 예측이야 다 다르지만 우리 농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란 전망엔 이견이 없습니다.
많게는 8조원 정도의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고, 7만 명에서 14만 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농촌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재취업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지만, 우리 농업 인구의 60% 이상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따라서 많게는 14만 명 정도의 갈데없는 실업자가 갑자기 생겨나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농민이나 중소기업처럼 지금도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은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계층은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쟁 상대가 하루아침에 미국의 첨단 기업이나 대규모 곡물상으로 바뀌기까지 한다면, 견딜 재간이 없을 겁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 *『'FTA'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변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2/18/farm_250.jpg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2/18/farm1_250.jpg NULL NULL 권희진 기자 NULL 2006-02-18 2006.02.18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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