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간척지 어디에 쓸까? | ||||||||||||||||||||||
길었던 법정 다툼, 그리고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벌어졌던 끊임없는 갈등, 무엇보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갯벌을 파괴하는 비용을 치른 댓가로 2만8천ha의 토지를 새로 얻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전북 군산에서부터 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33Km의 방조제 가운데 2.7Km 구간이 남아있는데, 이 구간을 막으면 일단 큰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지금은 이 좁은 구간으로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막는 공사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막는 끝막이 공사는 준비 공사를 거친 뒤, 24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됩니다. 1년 중 조수 간만의 차가 비교적 적은 때가 이 시기여서 이 기간 동안에만 방조제 전진공사가 가능한 데, 이때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간척지가 농지로 사용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우선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고,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늦으면 2008년부터 이뤄집니다. 그 다음엔 간척지에 만들어진 호수를 담수화하고, 땅에서 소금기를 제거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농지로 사용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소요될 거란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방조제를 쌓는데 들어간 돈은 1조 9천억원 정도인데, 끝막이 공사 등 방조제 마무리 공사에 앞으로 3천억원이 더 듭니다.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간척지를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면 2011년까지 18조 5천억원에서 28조 5천억원이 더 필요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농지로 개발하려면 1조 3천억원 정도를 들이면 되지만, 이 땅을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면 간척지에 추가로 흙을 퍼 날라 매립을 하고, 지반을 다지는 등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간척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농림부는 우선 이 땅을 농지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면적은 2만8천ha정도인데 여기에서 벼를 재배하면 연간 14만톤 정도의 쌀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쌀은 잘 알려진 대로 과잉생산에다 쌀 개방까지 겹치고 있어서 오히려 넘쳐나는 공급이 문젭니다. 이 땅을 산업단지로 쓰는 건 앞서 언급한 대로 엄청난 토지 개발비용 등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새만금에 바로 인접한 인근의 군장산업단지도 고작 절반 정도만 분양됐을 뿐이어서 산업단지로서의 수요도 불투명합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땅은 원칙적으로 농지이지만 아직 있지도 않은 땅을 10년 뒤 어디에 쓸 지는 지금 어떻게 알겠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규모 골프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등의 얘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데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은 농림부의 용역을 받아 이 토지의 이용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는 6월쯤 나옵니다. 간척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농림부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정리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에서 출발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고, 게다가 길었던 법정공방이 끝에 얻게 된 2만 8천ha의 땅.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불거질 환경 문제에다, 토지의 용도를 둘러싼 잡음까지, 앞으로도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의 기구한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경제부][권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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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진 기자 2006.03.18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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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어디에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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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에 대한 4년 7개월여에 걸친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
길었던 법정 다툼, 그리고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벌어졌던 끊임없는 갈등, 무엇보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갯벌을 파괴하는 비용을 치른 댓가로 2만8천ha의 토지를 새로 얻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전북 군산에서부터 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33Km의 방조제 가운데 2.7Km 구간이 남아있는데, 이 구간을 막으면 일단 큰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지금은 이 좁은 구간으로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막는 공사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막는 끝막이 공사는 준비 공사를 거친 뒤, 24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됩니다.
1년 중 조수 간만의 차가 비교적 적은 때가 이 시기여서 이 기간 동안에만 방조제 전진공사가 가능한 데, 이때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간척지가 농지로 사용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우선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고,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늦으면 2008년부터 이뤄집니다. 그 다음엔 간척지에 만들어진 호수를 담수화하고, 땅에서 소금기를 제거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농지로 사용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소요될 거란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방조제를 쌓는데 들어간 돈은 1조 9천억원 정도인데, 끝막이 공사 등 방조제 마무리 공사에 앞으로 3천억원이 더 듭니다.
새만금 간척지가 개발되면 2만8천ha의 땅이 생깁니다. 이걸 농지로 개발하려면 앞으로 1조 3천억원 정도가 더 들고, 만약 산업단지로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간척지를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면 2011년까지 18조 5천억원에서 28조 5천억원이 더 필요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농지로 개발하려면 1조 3천억원 정도를 들이면 되지만, 이 땅을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면 간척지에 추가로 흙을 퍼 날라 매립을 하고, 지반을 다지는 등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간척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농림부는 우선 이 땅을 농지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면적은 2만8천ha정도인데 여기에서 벼를 재배하면 연간 14만톤 정도의 쌀이 생산됩니다. 하지만 쌀은 잘 알려진 대로 과잉생산에다 쌀 개방까지 겹치고 있어서 오히려 넘쳐나는 공급이 문젭니다.
이 땅을 산업단지로 쓰는 건 앞서 언급한 대로 엄청난 토지 개발비용 등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새만금에 바로 인접한 인근의 군장산업단지도 고작 절반 정도만 분양됐을 뿐이어서 산업단지로서의 수요도 불투명합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땅은 원칙적으로 농지이지만 아직 있지도 않은 땅을 10년 뒤 어디에 쓸 지는 지금 어떻게 알겠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규모 골프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등의 얘기가 흘러나올 수 있는 데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은 농림부의 용역을 받아 이 토지의 이용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는 6월쯤 나옵니다. 간척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농림부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정리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에서 출발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고, 게다가 길었던 법정공방이 끝에 얻게 된 2만 8천ha의 땅.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불거질 환경 문제에다, 토지의 용도를 둘러싼 잡음까지, 앞으로도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의 기구한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경제부][권희진 기자]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3/18/1_mamkum_250.jpg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3/18/1_mamkum1_250.jpg NULL NULL 권희진 기자 NULL 2006-03-18 2006.03.19 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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