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먹어도 되는 걸까? | |||||||||||
98년 4월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만약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미국 측의 방역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는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그동안 이 소의 나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처음 광우병 소가 발생했을 때, 미국 측은 광우병 소를 일단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의 치아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우리에게 달랑 한 장 보내 놓고는 치아의 상태를 판별한 결과 나이가 10년 이상 됐으니 자신들의 분석 결과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광우병 소의 나이를 판별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자 미국 측은 파묻었던 소의 머리를 다시 파내 냉동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농림부는 치아감별법으로는 정확한 소의 나이를 판별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미국 측이 과학적인 자료를 내놔야지만 수입재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리 농림부가 요구하는 충분한 자료는커녕, 사진 한 장 말고는 아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았고, 당연히 수입재개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상한 건 바로 이 여기부텁니다. 미국은 마지못해 한 달쯤 지난 뒤인 4월 12일, 광우병 소의 치아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바빠졌습니다. 농림부는 이 몇 장의 사진들을 받은 뒤, 제주도에 내려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소들의 치아와 대조하고는 광우병 소의 나이가 10살이 넘었다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광우병 소의 치아 사진과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의 치아를 대조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린 뒤, 지난 4월 19일엔 미국 현지로 출발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미국 측은 사진 몇 장 말고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광우병 소의 나이를 밝히기 위해 현지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을 하는 우리가 왜 “눈물겨운 노력”까지 하면서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를 밝히기 위해 애를 써야하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노력 끝에 조사단은 “지난 2004년 12월 광우병 소가 가축시장에서 매매됐던 기록을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눈물겨운 노력'을 벌인 끝에 미국이 제시하시도 않은 자료들을 찾아냈고, 미국 현지에서 20여 마리의 소의 치아와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 끝에 광우병 소가 10살이 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는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뒤바뀐 행동들은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미국 측의 압력이 어떠했을 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농림부의 발표 다음날인 4월 2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쿼터나 쇠고기 수입과 같은 중요한 통상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 FTA와 같은 포괄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일본도 1월에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통상현안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미국은 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뻣뻣하게 행동했으며, 우리는 왜 광우병 소의 나이를 밝히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소의 출생과 성장 등에 대한 이력을 알 수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이 적용되는 소는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에도 소의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표와 같은 기본적인 표기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의 소는 워낙 대규모로 방목해 사육하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미국에선 광우병 소가 몇 차례 더 발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90%의 소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병된다면 결과는 이번과 같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수입 재개는 결정됐고, 오는 6월쯤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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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진 기자 2006.04.28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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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먹어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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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개에 관한 위생협약을 맺으면서,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98년 4월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만약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미국 측의 방역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는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그동안 이 소의 나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처음 광우병 소가 발생했을 때, 미국 측은 광우병 소를 일단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의 치아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우리에게 달랑 한 장 보내 놓고는 치아의 상태를 판별한 결과 나이가 10년 이상 됐으니 자신들의 분석 결과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광우병 소의 나이를 판별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자 미국 측은 파묻었던 소의 머리를 다시 파내 냉동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농림부는 치아감별법으로는 정확한 소의 나이를 판별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미국 측이 과학적인 자료를 내놔야지만 수입재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리 농림부가 요구하는 충분한 자료는커녕, 사진 한 장 말고는 아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았고, 당연히 수입재개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상한 건 바로 이 여기부텁니다.
미국은 마지못해 한 달쯤 지난 뒤인 4월 12일, 광우병 소의 치아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바빠졌습니다.
농림부는 이 몇 장의 사진들을 받은 뒤, 제주도에 내려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소들의 치아와 대조하고는 광우병 소의 나이가 10살이 넘었다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광우병 소의 치아 사진과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의 치아를 대조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린 뒤, 지난 4월 19일엔 미국 현지로 출발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미국 측은 사진 몇 장 말고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광우병 소의 나이를 밝히기 위해 현지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을 하는 우리가 왜 “눈물겨운 노력”까지 하면서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를 밝히기 위해 애를 써야하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노력 끝에 조사단은 “지난 2004년 12월 광우병 소가 가축시장에서 매매됐던 기록을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눈물겨운 노력'을 벌인 끝에 미국이 제시하시도 않은 자료들을 찾아냈고, 미국 현지에서 20여 마리의 소의 치아와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 끝에 광우병 소가 10살이 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는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이 뒤바뀐 행동들은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미국 측의 압력이 어떠했을 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농림부의 발표 다음날인 4월 2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쿼터나 쇠고기 수입과 같은 중요한 통상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 FTA와 같은 포괄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일본도 1월에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통상현안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미국은 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뻣뻣하게 행동했으며, 우리는 왜 광우병 소의 나이를 밝히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소의 출생과 성장 등에 대한 이력을 알 수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이 적용되는 소는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에도 소의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표와 같은 기본적인 표기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의 소는 워낙 대규모로 방목해 사육하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미국에선 광우병 소가 몇 차례 더 발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력을 추적할 수 없는 90%의 소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병된다면 결과는 이번과 같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수입 재개는 결정됐고, 오는 6월쯤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4/28/cow_270.jpg NULL NULL NULL 권희진 기자 NULL 2006-04-28 2006.04.28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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