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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질 사람 없는' 최대 급식 사고

서울지역 4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기자들에게 알려진 날은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이미 회사 제보 등을 통해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다는 사실은 취재가 되고 있었지만, 한꺼번에 40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초유의 사태는 서울시교육청이 각 언론사의 개별 취재에 시달리자 오후 3시쯤에야 뒤늦게 사태의 전모를 알리고 나서야 공개됐습니다. 이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9일까지 각 언론사 교육팀과 보건팀 기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와 업체 등을 다니며 자고 나면 늘어나는 환자 수와 급식 중단 학교 수 통계를 업데이트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저 자신도 학부모인데다 주위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뭘 어떻게 먹는지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4월 네 차례에 걸쳐 <학교급식이 불안하다>는 연속 보도를 내보냈을 때 이미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가 언제 일어 날 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월 취재 당시에도 비교적 급식이 잘된다는 학교를 소개받아 갔을 때조차 급식 한번 먹어 보라는 그 학교 선생님들께 ‘다음에 먹겠다’ 며 나올 정도로 급식의 질은 별로였습니다. 잘한다는 학교가 그 정도니 위생 점검에서 좋은 점수 못 받고, 시설이 열악한 학교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문제점과 대책을 제대로 짚었다고 자부는 못 하겠지만, 그 당시 취재후기를 쓰지 못했던 건 학교 급식소에 취재 갈 때마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식 대느라 애쓰는 선생님들과 영양사, 조리 종사원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찜통 같은 조리실, 부족한 예산과 인원,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 이런 상황에서 사고만 안 나도 다행인 학교들이 많은 상황 말입니다. 덕분에 <학교급식이 불안하다> 연속보도가 게재된 아이엠뉴스 기사 댓글란에는 전국 각지의 영양사 분들이 ‘기자들이 현실을 아느냐’, ‘취재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라는 글들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급식사고는 학교 급식 현장의 어려운 상황보다는 교육 및 보건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대응 때문에 이른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로 번져 나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데스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이번 급식사고에 대처하는 관련 당국들의 대응은 어이없을 정도였습니다.

보고 체계 모두 엉망... 긴장 풀린 교육당국

뒤늦게 급식중단 사실을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를 볼까요. 급식사고가 처음 일어난 날은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환자 2명 이상이 발생하면 학교는 곧바로 교육청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교육청과 보건소 역시 상위 관청인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빨리 가검물과 해당 식단에 사용된 음식물을 수거해 검사해야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제2, 제3의 감염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되겠죠.

게다가 1년 중 가장 급식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물론 교육청과 보건소 모두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설사인 줄은 알았지만 식중독일 거란 생각은 못했다’는 학교, ‘일단 우리가 경위를 알아보고 보고하려고 했다’ 는 교육청 모두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식 변명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식중독 의심 환자는 처음 발생한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추가되는 환자 역시 허술한 보고와 대응 체계 때문에 이삼일씩 늦게 알려지고 집계됐습니다.

허술한 대응은 교육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 부서는 급식 중단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급식 사고 학교와 환자 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식 중단 조치 이틀 후인 주말에도 전원이 나와 근무했지만,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국 1만개 학교 현장점검 계획을 짜는 데 바빴습니다. 바로 한 주 전 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인데 얼마 안 되는 인원이 현실성 없는 현장점검 계획을 짜고 있느라 정작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져야 할 후속 조치는 모두 생략되고 만 것입니다.

급조된 현장점검 역시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현장점검 첫 날 현장에 따라간 교육팀 후배 기자는 “점검팀 2명은 1명으로 줄었고, 육안검사 밖에 없어서 세균은 커녕 위생검사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식중독 의심 환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2003년 3월 서울시내 13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276명이 설사와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이 중 8.3%인 23명이 이번 학교급식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과 같은 노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집단 급식사고의 책임을 질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들은 사고 책임을 물어 급식을 담당했던 업체 3곳과 계약을 해지했지만, 업체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결국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볼까요.

‘설사환자가 발생했는데 동일 음식물을 먹고 집단 발생하면 음식 매개로 한 식중독으로 보는 게 보건당국 입장인데 환자들이 급식 먹고 증상 보이고 있고 진술 비슷해서 급식 때문에 식중독 나왔다는 강한 의심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로 바이러스는 사람들끼리 접촉해도 전염될 정도로 전염성 강한데, 환자 발병율이 8% 정도로 낮은데다 국내 기술로는 음식물에서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해 내지 못한다. 즉 보건당국이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학교급식으로 보면서도 정확한 감염경로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 업체들은 지금도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서 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업체 잘못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9일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급식사고의 원인이 노로 바이러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 바이러스가 나왔는지 감염됐는지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음식물도 안 남아있고 식자재도 없고 확보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바이러스 검출 가능성이 턱없이 낮아 도대체 뭐가 원인이었는지 앞으로 밝혀낼 자신도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만 없는 이런 어이없는 결과. 3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년, 내후년에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은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할까요.

대안은 없나

지난 4월 <학교급식이 불안하다> 연속 보도를 했을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책은 없나, 대안은 없나...

급식사고가 날 때마다 교육단체 학부모단체에서 주장하는 대안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리 목적의 위탁업체가 학교급식을 맡으면 이윤을 남기려고 질 낮은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영으로 바꾼다고 급식사고가 안 날까. 제 자신이 설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전국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사실상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좀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가 본 직영급식 학교는 비교적 잘 되는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고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급식이 끝나는 오후 1시까지 급식에만 매달린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아예 취재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이렇게 잘한다고 취재해 가놓고도 사고 한번 나면 모든 게 다 교장 책임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평소에 열심히 하더라도 잠깐 방심 한번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살얼음판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또 다른 직영급식 학교는 웬만한 위탁급식 학교보다 시설이 더욱 열악했습니다. 그나마 전에 위탁 운영했던 업체가 시설을 다 놓고 갔기 때문에 교실을 개조한 조리실이라도 있고, 경험 있는 영양사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매일 식자재 검수하고 구입하고 관리하느라 행정실장은 입술이 부어터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학부모들이 식자재 구입을 도와주지 않으면 꾸려나가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중학교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고등학교는 점심 뿐 아니라 저녁까지 급식으로 제공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두 배로 커집니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급식에 매달려도 교육활동에 큰 부담이 없는 중학교와 달리 입시지도 진학지도에 바쁜 고등학교는 직영으로 바꾸라는 정부 방침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없단 말이냐”는 게 기사를 본 사회부장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급식 종사자들이 의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급식비에서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서 질 좋고 신선한 식자재를 쓰고, 업체와 학교, 위탁업체와 식자재 업체의 유착 관계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없애고,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열악한 조리실 환경을 개선하고, 허술한 위생 점검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라는 것은 이미 되풀이되는 대책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딱 떨어지는 방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게 지켜지는 학교조차도 급식사고가 없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교를 다녀 보면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식은 돈가스는 돈가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식은 돈가스를 손님상에 내면 그 식당은 외면당할 거라는 식당 주인의 마음이나, 자기 자식한테 반찬으로 식은 돈가스를 주지 않는 엄마 마음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급식을 내는 사람이 교장이든 위탁업자든 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사를 쓸 때 그런 교장 선생님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직접 학교 급식실에 가보고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뜻을 알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충분히 그 표현이 들어가지 못한 것 같고요.

보건당국 발표 이후 주말이 지나면서 ‘사상 최대 사상 최악’ 이라던 급식사고도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터지는 급식 사고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대책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지만, 취재하는 기자로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죄송할 뿐입니다.

[사회부][김수정 기자]

김수정 기자 2006.07.04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