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에 발목잡힌 공공 정책 | |||||||||||
| 칠레, FTA 이후(3) | |||||||||||
이런 회사들은 광산 대여료라든가, 채굴료와 같은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버는 돈에 비해서 아주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CEDA라는 칠레의 한 경제연구소는 이들이 칠레의 구리를 캐서 자국으로 가져가는 돈이 매년 칠레 정부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구리 값이 매년 크게 올라도, 일반 시민들에겐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칠레의 예산 가운데 60%는 큰돈을 버는 기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소비세를 통해 걷힙니다. 칠레에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물건을 살 때엔 19%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걷은 돈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원래 18%를 부가가치세로 냈는데, 미국과의 FTA로 정부의 관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칠레 정부가 1%를 더 올렸습니다.) 반면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구리 값이 폭등하면서 생긴 이익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칠레정부는 뒤늦게라도 이들에게 과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칠레 정부의 이런 시도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FTA로 정부와 투자자간 소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칠레 정부의 이런 과세 움직임에 대해, 이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거라며 외국계 광산회사들이 칠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입니다. 칠레 정부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구리 값 상승의 이익이 그대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정부는 투자자와 정부 간 소송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또, 칠레와의 FTA를 앞두고, 지난 2003년 선결 조건으로 외환의무예치율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고, 칠레 정부는 이걸 수용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외환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환의 일정 비율을 1년 정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FTA의 선결 조건으로 이런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환위기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생겨도 반드시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이 허락을 해야지만 외환의무예치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 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칠레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급격한 자금의 유출입과 같은 위기 상황에는 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자는 세이프가드, 긴급제한조치를 두자고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협상에서도 미국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 다음 글에서 계속 됩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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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진 기자 2006.07.24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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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발목잡힌 공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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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은 앞서 얘기한대로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칠레의 최대 산업입니다. 그런데 상위 17개의 광업 회사 가운데, 국영기업인 CODELCO를 제외한 16개가 미국 등의 외국회삽니다.
이런 회사들은 광산 대여료라든가, 채굴료와 같은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버는 돈에 비해서 아주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CEDA라는 칠레의 한 경제연구소는 이들이 칠레의 구리를 캐서 자국으로 가져가는 돈이 매년 칠레 정부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구리 값이 매년 크게 올라도, 일반 시민들에겐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칠레의 예산 가운데 60%는 큰돈을 버는 기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소비세를 통해 걷힙니다.
칠레에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물건을 살 때엔 19%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걷은 돈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원래 18%를 부가가치세로 냈는데, 미국과의 FTA로 정부의 관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칠레 정부가 1%를 더 올렸습니다.)
반면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구리 값이 폭등하면서 생긴 이익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칠레정부는 뒤늦게라도 이들에게 과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칠레 정부의 이런 시도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FTA로 정부와 투자자간 소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칠레 정부의 이런 과세 움직임에 대해, 이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거라며 외국계 광산회사들이 칠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입니다.
칠레 정부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구리 값 상승의 이익이 그대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정부는 투자자와 정부 간 소송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은 또, 칠레와의 FTA를 앞두고, 지난 2003년 선결 조건으로 외환의무예치율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고, 칠레 정부는 이걸 수용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외환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환의 일정 비율을 1년 정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FTA의 선결 조건으로 이런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환위기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생겨도 반드시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미국이 허락을 해야지만 외환의무예치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 정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칠레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급격한 자금의 유출입과 같은 위기 상황에는 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자는 세이프가드, 긴급제한조치를 두자고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협상에서도 미국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 다음 글에서 계속 됩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7/24/fta_250.jpg NULL NULL NULL 권희진 기자 NULL 2006-07-24 2006.07.24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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