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건 협상 | |||||||||||
| 칠레, FTA 이후(4) |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FTA를 맺으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그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그 어느 나라와의 FTA에서도 자국의 자의적인 무역제재 발동을 완화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TPA(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협상 촉진 권한)에도 미국의 협상 원칙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이 휘두를 수 있는 무역제재 수단을 약화시키지 않는 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차 협상에 이어 지난 2차 협상 등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이 조금의 진전도 없는 데엔 미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과 국내법이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칠레는 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특허와 같은 부분은 미국 측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칠레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건 많지 않습니다. 칠레는 특히, 미국이 자국 농산물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줘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얻어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칠레의 과일 수출이 늘어나도 밀과 옥수수의 수입은 도리어 더 크게 늘어나서,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대로 외환의무예치율 제도를 포기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운용에 대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1월, 당시 한덕수 부총리가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FTA 얘기를 처음 꺼냈던 일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칠레의 경제는 산업구조는 물론, 산업화의 역사, 산맥과 사막 등으로 고립된 지리적인 특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칠레의 경우를 한미 FTA에 곧바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시 경제 지표의 개선이 FTA 때문인가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칠레 경제학자들의 지적은 남의 나라 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나마 성장의 과실이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는 이런 고질적인 현상을 가속화하고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미국과의 FTA, 나아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진지하게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칠레는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2년 동안 14차례의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5차례의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FTA를 맺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협상의 횟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14차례의 협상을 하고도, 지금와선 잘못된 협상의 부작용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뒤늦게 개탄하고 있는 칠레의 앞선 경험은, 우리가 남은 협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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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진 기자 2006.07.24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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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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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칠레는 지금도 연어와 냉동과일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덤핑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반덤핑 남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FTA를 맺으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그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그 어느 나라와의 FTA에서도 자국의 자의적인 무역제재 발동을 완화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TPA(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협상 촉진 권한)에도 미국의 협상 원칙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이 휘두를 수 있는 무역제재 수단을 약화시키지 않는 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차 협상에 이어 지난 2차 협상 등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이 조금의 진전도 없는 데엔 미국의 이런 강경한 입장과 국내법이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칠레는 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특허와 같은 부분은 미국 측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칠레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건 많지 않습니다. 칠레는 특히, 미국이 자국 농산물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줘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얻어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칠레의 과일 수출이 늘어나도 밀과 옥수수의 수입은 도리어 더 크게 늘어나서,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대로 외환의무예치율 제도를 포기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운용에 대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1월, 당시 한덕수 부총리가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FTA 얘기를 처음 꺼냈던 일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칠레의 경제는 산업구조는 물론, 산업화의 역사, 산맥과 사막 등으로 고립된 지리적인 특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칠레의 경우를 한미 FTA에 곧바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시 경제 지표의 개선이 FTA 때문인가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칠레 경제학자들의 지적은 남의 나라 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나마 성장의 과실이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는 이런 고질적인 현상을 가속화하고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미국과의 FTA, 나아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진지하게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칠레는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2년 동안 14차례의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5차례의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FTA를 맺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협상의 횟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14차례의 협상을 하고도, 지금와선 잘못된 협상의 부작용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며 뒤늦게 개탄하고 있는 칠레의 앞선 경험은, 우리가 남은 협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부][권희진 기자]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07/24/fta1_250.jpg NULL NULL NULL 권희진 기자 NULL 2006-07-24 2006.07.24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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