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란다 원칙과 독수독과 이론 | |||||||||||
‘피의자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한쪽에 대하여, 다른 한쪽에서는 ‘수사에 방해’ 운운하며 헌법소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안수사에 변호인 참여를 허락하면 피의자 묵비권행사 등으로 이어지기 일쑤이고, 그렇게 될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는 또 다른 견해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5조에는 피의자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 즉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이 명시되어 있다.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66년 ‘Miranda v. Arizona' 판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미란다 판결만큼 칭찬과 비난이 엇갈리는 판결도 드물다. 미란다판결은 기존의 수사관행에 절차적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사법적극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갈채를 받은 판결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피의자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기준을 준수하다보면 결국 ‘피의자 인권은 있되, 피해자 인권은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필리(Malcom M. Feeley)교수의 말에 따르면 “미란다법칙은 형사피의자에게 국가와 전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준비발령이며, 맵(Mapp)법칙은 국가와 피소추간의 싸움을 공정한 규칙에 따라 전개하는 장치”라고까지 설파한 적이 있다. 한 실증적 연구에 나타난 미란다법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백율의 저하인데, 그 차이는 평균 16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가 하면 수정헌법 제4조의 적법절차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으로는 ‘맵(Mapp)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1961년 'Mapp v. Ohio' 판결에서 시작됐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맵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형사사법행정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선언한다면, 즉 정부가 범죄인의 유죄평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를 범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면, 이는 끔찍한 응보를 불러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0년 ‘Silverthorne Lumber Co. v. U. S. (251 U.S. 385) 판결’에서 제시된 독수과실의 원리(the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는 다른 말로 ‘독수독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언론 등 우리사회에서도 널리 인용되어 보도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독을 생산하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과일이 열린다고 하는 이 이론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적 기준과 법률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더라도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피의자가 일차적으로 자백한 한 후, 2차적으로 적절한 미란다원칙이 이행되어 다시 자백하였다면 그 두 번째 자백은 불법한 첫 번째 자백으로부터 파생된 독과에 해당되는 것일까? 1985년 ‘Oregon v. Elstad' 판결에서는 ‘독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2004년 ‘Fellers v. U. S.' 판결에서는 색다른 판결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이 마약관련 혐의자를 미란다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공식 신문형식으로 자백을 받은 후, 정식으로 체포하여 피의자에게 묵비권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처음과 같은 내용의 자백을 받아냈다면, 두 번째 자백도 이른바 ‘독과’에 해당된다고 연방대법원이 판시하였다.(더 자세한 것은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 참조) |
|||||||||||
|
| [뉴스의 변화를 선도하는 MBC(www.imnews.com) 저작권자 ⓒ MBC. 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
| 미란다 원칙과 독수독과 이론 NULL 최근 어느 공안사건 수사에 ‘변호인 신문참여’를 두고 빚어지는 갈등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피의자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한쪽에 대하여, 다른 한쪽에서는 ‘수사에 방해’ 운운하며 헌법소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안수사에 변호인 참여를 허락하면 피의자 묵비권행사 등으로 이어지기 일쑤이고, 그렇게 될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는 또 다른 견해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5조에는 피의자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 즉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이 명시되어 있다.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66년 ‘Miranda v. Arizona' 판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미란다 판결만큼 칭찬과 비난이 엇갈리는 판결도 드물다. 미란다판결은 기존의 수사관행에 절차적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사법적극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갈채를 받은 판결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피의자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기준을 준수하다보면 결국 ‘피의자 인권은 있되, 피해자 인권은 없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필리(Malcom M. Feeley)교수의 말에 따르면 “미란다법칙은 형사피의자에게 국가와 전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준비발령이며, 맵(Mapp)법칙은 국가와 피소추간의 싸움을 공정한 규칙에 따라 전개하는 장치”라고까지 설파한 적이 있다. 한 실증적 연구에 나타난 미란다법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백율의 저하인데, 그 차이는 평균 16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가 하면 수정헌법 제4조의 적법절차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으로는 ‘맵(Mapp)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1961년 'Mapp v. Ohio' 판결에서 시작됐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맵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형사사법행정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선언한다면, 즉 정부가 범죄인의 유죄평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를 범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면, 이는 끔찍한 응보를 불러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0년 ‘Silverthorne Lumber Co. v. U. S. (251 U.S. 385) 판결’에서 제시된 독수과실의 원리(the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는 다른 말로 ‘독수독과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언론 등 우리사회에서도 널리 인용되어 보도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독을 생산하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과일이 열린다고 하는 이 이론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적 기준과 법률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더라도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피의자가 일차적으로 자백한 한 후, 2차적으로 적절한 미란다원칙이 이행되어 다시 자백하였다면 그 두 번째 자백은 불법한 첫 번째 자백으로부터 파생된 독과에 해당되는 것일까? 1985년 ‘Oregon v. Elstad' 판결에서는 ‘독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2004년 ‘Fellers v. U. S.' 판결에서는 색다른 판결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이 마약관련 혐의자를 미란다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공식 신문형식으로 자백을 받은 후, 정식으로 체포하여 피의자에게 묵비권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처음과 같은 내용의 자백을 받아냈다면, 두 번째 자백도 이른바 ‘독과’에 해당된다고 연방대법원이 판시하였다.(더 자세한 것은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 참조)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6/11/10/law_250.jpg NULL NULL NULL 류종현 기자 NULL 2006-11-10 2007.05.17 01:1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