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2년 전 뉴스와 지금 그리고...

▲ IAEA 회의장 모습. 이번 달 들어 북한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목을 보자. * 남, 대북 지원 중유 5만 톤 곧 선적 * 북, “중유 도착하는 대로 핵 시설 동결” *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찰단 14일 방북, 북 핵 시설 상시 감시위해 북 핵으로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는 좋은 뉴스들이다. 북한에 중유가 들어가고 영변 핵 시설이 동결되고 IAEA 사찰단이 북핵 감시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정확히 2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했던 2002년 10월 이전으로 상황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을 문제 삼으며 김정일 정권 교체를 내심 시도하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잠시12년 전인 1995년의 기사를 검색해 보자. 아래와 같은 제목과 만나게 된다. * 대북중유 1차분 5만톤 여천항에서 곧 선적, 21일 북에 인도 (95년 1월 6일) * IAEA 대표단 곧 입북, 북 핵 시설 동결 절차 감시 (95년 1월 22일) 내용에 차이가 없다. 똑 같다. 94년 1차 북한 핵 위기와 2002년 2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같은 단어와 쟁점들이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되풀이해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다. 조금 더 보자. 95년 3월엔 북한이 경수로 제공일정을 빨리 진행하라며 “경수로 협정 시한을 넘기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경수로가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 지난 2월 북경 6자 회담장. 그동안 중단됐던 북 핵 6자회담이 이달 (2007년 7월) 하순쯤 재개된다고 한다. 북 핵 포기를 위한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의 초기 단계를 점검하는 회의가 될 것이지만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2년 전 처럼... 6개국은 지난 2005년 9월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북한이 ‘핵 시설 동결과 IAEA 사찰이 이뤄지고 있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북한 핵 포기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전에는 논의할 수 없다며 맞설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의 시점을 언제로 볼 지, 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면 누가, 언제, 어떤 형태의 경수로를 어디에 지어줘야 할 지, 또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지 등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10여년 전 한 차례 겪은 논쟁과 지금은 해체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풀지 못할 문제도 아닐 듯 싶다. 이렇듯 12년 전과 지금의 뉴스가 비록 같은 단어로 채워지고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다르다. 특히 당시엔 북 핵 포기와 북-미 수교가 최대치였다면 이번 6자회담은 여기에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작년 10월 이전에 시작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 10월 이전에 북한 핵 시설이 동결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면 비록 과정이 길고 지루할 지라도 견딜 법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10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공적인 핵 실험”을 했기에 앞으로의 과정이 한층 더 복잡할 것 같다. 왜 그럴까? (아래의 논지엔 논리의 비약이 담길 수도 있고, 지나친 상상일수도 있다) 북한 군부는 비록 남한과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을 하고는 있지만 남한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특히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핵이 없을 때도 그랬는데 핵무기까지 보유한 이상 남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더욱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이 문제를 남북이 잘 해결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해도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남북한과 주변 4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자칫 통일은 커녕 남한과 북한이 영구적으로 나눠지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라는 말 자체가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반론이 있다.)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좌). 주변 4개 나라는 한반도의 현 상황이 유지되기를 원하지, 남북 통일에는 내심 저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핵을 가진 북한과 세계 경제 10위권인 남한이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통일의 길을 모색한다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할 까? 핵을 보유한 한반도의 경제 강국을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과연 용인할 수 있을까? 또 타이완의 반응은? 북한이 핵을 가진 이후에 전개되는 평화체제 논의는 그동안 북한과 주로 미국만 상대하면 되던 한국 외교가 이제는 북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국가 이익을 걸고 ‘사활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험난한 과제를 던지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핵도 통일되면 결국 우리 것’이라는 감성적인 민족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국제정치 현실을 비춰보면 지나치게 상황을 단순하게 본 것은 아닐까?) 물론 이 모든 우려는 북한이 이미 만든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개발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면 해소될 수 있다. 국제 사회에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을 개발해 놓고 강대국과 신경전을 벌이다 자연스럽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지만, 리비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자발적으로 핵 개발 능력을 포기한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후자의 사례를 따를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 모두 대선 국면이다. 부시 행정부가 더 이상 대북 정책을 두고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않고 현 기조를 유지하고 새로 들어설 미 행정부 역시 현 상황을 그대로 이어 한반도 정책에 나서기를 희망해 본다. 또 한국의 지금 정부와 내년 새 행정부가 “북한 핵도 결국 통일되면 우리 것”이라는 일각의 ‘감성적 민족주의’를 잘 극복하고 북한 핵 문제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에 미칠 영향과 현실을 잘 헤아려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김동욱 기자 [ooki@imbc.com] - 1993년 입사 - 사회부,정치부,편집부 등 거침 -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출입 취재 - 현재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연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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