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짜가 아닌 자유’와 ‘평화협정’

▲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새겨진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한국 전쟁 때 미군은 (한국군 다음으로 많은) 5만 4천 여 명이 사망하고 8천 여 명이 실종됐으니 그 글귀가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의 희생을 치른 미국은 한국전쟁을 휴전하고 53년 10월, 한-미 동맹의 모태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어느 한쪽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해 대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걸 허락하고 있다.’ 또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엔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작전 지휘권(작전통제권) 을 국제연합 사령부에 넘겼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공산세력을 봉쇄’하고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 목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조약이다. 또 작전 통제권을 일원화한 것은 ‘자유세계를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효과적이라는 논리가 관통하고 있었다. ▲ 미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 모습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미국 외교 사료 가운데 58년 2월 28일 미국 국무부와 합동 참모 본부의 현안 토의 자료를 보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자신들이 보유한 것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당시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국시로 내세웠다.) 공산주의 봉쇄도 목적이지만 한국에 의한 2차 한국전쟁의 발발 역시 미국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손발을 묶는 ‘억제자’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68년 청와대 습격사건 때 북한에 보복하려던 박정희 정권의 시도를 미국이 특사를 파견해 막았다는 것이 이 논리의 또 다른 좋은 예라고 한다) ‘자유를 수호하고 동시에 ‘동맹국 한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조약이 내년이면 체결 55주년이다. 그동안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와 이제는 6자회담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 핵 폐기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론으로만 거론되던 평화협정 논의, 평화체제 논의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온 것이다.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 제기될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부시 행정부에 몸담았던 잭 프리처드 전 대북 특사는 “평화체제가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바뀔 수 밖에 없고 양국은 상호 방위조약의 내용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 부상 지난해 상반기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문제’가 쟁점일 때 국내 여론이 ‘미국 도움 없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 들끓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주한미군 역할변경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재조정 문제가 쟁점이 되면 한국의 여론은 어떻게 될까? 주한 미군은 동북아 평화 유지군의 성격으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미 나와 있는 게 사실이다. 또 한미동맹과 평화체제는 양립할 수 있다는 분석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평화협정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온전히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어느 한 쪽에서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상반기 사석에서 만났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전 통제권이 환수되면 다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다뤄야 하는 데 걱정”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국내 여론이 지나치게 대결적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휴전 이후 성립된 구도 속에서 익숙하기 지내 온 우리의 생활이 ‘평화협정’ 체결로, 혹은 그 논의의 시작으로 어떻게 바뀔 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국제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반세기 이상 묵은 대결과 전쟁체제가 바뀐다는 점인데 정부나 관련 분야에서는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평화 협정’으로 가는 과정이 과거처럼 인공기가 불타거나 성조기가 밟히는 그런 모습들 없이, 말 그대로 ‘평화’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다.

김동욱 기자 [ooki@imbc.com] - 1993년 입사 - 사회부,정치부,편집부 등 거침 -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출입 취재 - 현재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연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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