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영화 ‘인디애나 존스’와 북핵 | |||||||||||||||||||||||
| -9.19 공동성명 2년을 맞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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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지 2년이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나온 이 성명을 볼 때 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대미 외교에 깊숙이 관여해 온 고위 외교관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떠오른다. “우리가 상대하는 미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을 하나라고 여기고 기사를 쓰면 곤란할 때가 많을 겁니다. 또 북한 핵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국민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것 같은데 북한 핵 문제는 결코 영화 ‘인디애나 존스’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가 닥치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결말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에 “클린턴 행정부가 이뤄놓은 토대에서부터 대북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힌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의 말이 곧바로 뒤집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부시 행정부 내 강온세력간의 다툼을 숱하게 목도해 왔다. (2002년 7월 ARF,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미 대화 재개’ 천명 이후 방북하게 된 켈리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행정부 내 매파들의 요구인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를 제기해 북 핵 위기로 이어진 것과 9.19 공동성명이 나온 2005년 6자회담 종결 회의 때 ‘대북 경수로 제공 시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해석을 내린 문장을 힐 차관보 발표문에 담아 곧바로 북-미간의 갈등을 촉발시킨 것 등이 강경파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대북 강경정책을 주장하는 인물은 잘 알겠지만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볼턴 전 유엔대사,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차관 등이다. 미국 부통령의 영향력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체니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지 않는다. 힘이 실리기 어렵다. 게다가 체니의 외교정책을 주도하던 ‘스쿠터’ 리비 비서실장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인 2005년 10월 이른바 ‘리크 게이트’로 사퇴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승리하자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북한에 대해 강경 목소리를 앞장서 이끌던 볼턴 전 대사도 지난해 12월 행정부를 떠났다. 여기에 1기 부시 행정부 때 NSC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부서간 실무 협의를 주도하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차관도 올 2월 사임했다. 로버트 조셉과 그의 팀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때 마다 이른바 ‘도덕적 투명성’을 내세워 이를 차단했고 특히 로버트 조셉 차관은 9.19 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북한이 NPT 체제에 복귀하는 동시에 (미국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북한이 이를 아주 투명하고 협조적으로 증명하기 전 까지는 경수로 제공논의를 할 수 없다’는 아주 강경한 문장을 힐 차관보 발표문에 넣은 인물로 전해진다. 부시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의 입지가 줄어들거나 아예 떠난 탓일까? 올해 초 북-미 베를린 회동을 시작으로 2.13 합의, ‘평화조약’ 거론 등 한반도 평화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답은 상당부분 북한쪽에 있을 것 같다. 고농축 우라늄 문제도 북한이 초기에 이를 인정하면서 북핵 위기가 터졌고, 6자회담을 지연시킨 BDA 문제 역시 북한의 위조 달러 제조 혐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북한의 행동, 특히 북한의 불법 행동 혹은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행동은 언제든지 미국 행정부 내 대북 압박 논리에 힘을 더해 주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하자 북한 고립을 주장하던 부시 행정부 내 한 관리는 ‘신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했다고 글렌 케슬러 미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전한다) 더구나 비록 부시 대통령이 냉전 초기 해리 트루먼 대통령처럼 되기를 원한다 해도, 또 라이스 국무장관이 트루먼 시절, 냉전시대 국제 정치 질서를 설계한 마샬 국무장관이나 애치슨 국무장관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 혹은 피그미로 묘사한 사람이 바로 부시 대통령 자신이고, 1기 부시 행정부 때 안보보좌관으로 대북 강경책의 한 부분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라이스 장관 자신이기 때문에 북한의 오판 혹은 미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는 또 다시 대북 압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 위기는 영화 ‘인디애나 존스’처럼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듯싶다.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담당 기자인 글렌 케슬러는 한 강연에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를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북한 핵 협상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나 (긍정적) 신호가 이어져야 하는데 계속 그럴 수 있을지,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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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영화 ‘인디애나 존스’와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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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지 2년이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나온 이 성명을 볼 때 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대미 외교에 깊숙이 관여해 온 고위 외교관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떠오른다.
“우리가 상대하는 미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을 하나라고 여기고 기사를 쓰면 곤란할 때가 많을 겁니다. 또 북한 핵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국민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것 같은데 북한 핵 문제는 결코 영화 ‘인디애나 존스’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가 닥치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결말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은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부시 행정부 내 강온세력의 논쟁과 힘겨루기를 두고 일컫는 것이다. ‘북한을 압박해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 상충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에 “클린턴 행정부가 이뤄놓은 토대에서부터 대북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힌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의 말이 곧바로 뒤집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부시 행정부 내 강온세력간의 다툼을 숱하게 목도해 왔다.
(2002년 7월 ARF,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미 대화 재개’ 천명 이후 방북하게 된 켈리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행정부 내 매파들의 요구인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를 제기해 북 핵 위기로 이어진 것과 9.19 공동성명이 나온 2005년 6자회담 종결 회의 때 ‘대북 경수로 제공 시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해석을 내린 문장을 힐 차관보 발표문에 담아 곧바로 북-미간의 갈등을 촉발시킨 것 등이 강경파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대북 강경정책을 주장하는 인물은 잘 알겠지만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 볼턴 전 유엔대사,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차관 등이다. 미국 부통령의 영향력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체니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지 않는다. 힘이 실리기 어렵다. 게다가 체니의 외교정책을 주도하던 ‘스쿠터’ 리비 비서실장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인 2005년 10월 이른바 ‘리크 게이트’로 사퇴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승리하자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북한에 대해 강경 목소리를 앞장서 이끌던 볼턴 전 대사도 지난해 12월 행정부를 떠났다. 여기에 1기 부시 행정부 때 NSC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부서간 실무 협의를 주도하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차관도 올 2월 사임했다. 로버트 조셉과 그의 팀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나올 때 마다 이른바 ‘도덕적 투명성’을 내세워 이를 차단했고 특히 로버트 조셉 차관은 9.19 공동성명이 나오자마자 ‘북한이 NPT 체제에 복귀하는 동시에 (미국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북한이 이를 아주 투명하고 협조적으로 증명하기 전 까지는 경수로 제공논의를 할 수 없다’는 아주 강경한 문장을 힐 차관보 발표문에 넣은 인물로 전해진다. 부시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의 입지가 줄어들거나 아예 떠난 탓일까? 올해 초 북-미 베를린 회동을 시작으로 2.13 합의, ‘평화조약’ 거론 등 한반도 평화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정부는 ‘하나의 미국’만을 상대하면 될까? 그 답은 상당부분 북한쪽에 있을 것 같다. 고농축 우라늄 문제도 북한이 초기에 이를 인정하면서 북핵 위기가 터졌고, 6자회담을 지연시킨 BDA 문제 역시 북한의 위조 달러 제조 혐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북한의 행동, 특히 북한의 불법 행동 혹은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행동은 언제든지 미국 행정부 내 대북 압박 논리에 힘을 더해 주게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하자 북한 고립을 주장하던 부시 행정부 내 한 관리는 ‘신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했다고 글렌 케슬러 미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전한다) 더구나 비록 부시 대통령이 냉전 초기 해리 트루먼 대통령처럼 되기를 원한다 해도, 또 라이스 국무장관이 트루먼 시절, 냉전시대 국제 정치 질서를 설계한 마샬 국무장관이나 애치슨 국무장관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김정일 위원장을 독재자 혹은 피그미로 묘사한 사람이 바로 부시 대통령 자신이고, 1기 부시 행정부 때 안보보좌관으로 대북 강경책의 한 부분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라이스 장관 자신이기 때문에 북한의 오판 혹은 미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는 또 다시 대북 압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 위기는 영화 ‘인디애나 존스’처럼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듯싶다.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담당 기자인 글렌 케슬러는 한 강연에서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를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북한 핵 협상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나 (긍정적) 신호가 이어져야 하는데 계속 그럴 수 있을지,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NULL NULL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7/09/18/bush_admin.jpg http://img.imnews.imbc.com/files/afieldfile/2007/09/18/kor_us.jpg NULL 김동욱 기자 NULL 2007-09-18 2007.09.18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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