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벤트의 이면 Ⅱ

▲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 일부러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헤커(Siegfried S. Hecker)박사는 현재 영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능화 진행상황을 슬라이드를 통해 대상 시설(연료봉 생산공장, 5메가와트 원자로, 재처리시설)별로 자세하게 보여줬다. 그 자료에 따르면 원자로의 열을 식히는 냉각탑은 이미 내부의 주요 기계설비가 모두 치워진 상태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고깔처럼 생긴 콘크리트 껍데기뿐이고 이걸 폭파시킨다는 건 그 '상징성'외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헤커박사의 슬라이드에서 내가 본 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능화의 의미가 북한이나 미국 양측으로부터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반해 '기대'했던 것 보다는 내실이 없다는 점이었다. 우선 연료봉 제거작업이 더디지만 북측의 협조아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데, 해커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북-미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 한 번 원자로에 넣었던 연료봉은 다시 원자로에 넣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번도 넣지 않았던 연료봉은 원자로에 넣을 수 있다. ) 두 번째, 역시 가장 중요한 건 5메가와트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의 핵심은 (냉각계통 빼고) 거의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3 합의에서 연료봉 제어장치 (Control rod drive mechanisms)를 제거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커박사의 슬라이드에 나와있다.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아마 중국이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들려 올 때쯤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열릴 6자회담에선 2단계(불능화, 신고)에서 3단계(핵폐기, 검증)로 건너가기 위한 요소들이 논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다. 요컨대, '계획됐던 불능화의 완료'라는 문제마저도 얕볼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시작된다. "경수로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 내 모든 핵 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략)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 14년 전의 이 합의문은 추가로 2가지 과제를 생각하게 한다. 북한은 언제 경수로를 언급할 것인가. 3단계 이행의 핵심인 검증은 누가 맡게 될 것인가? IAEA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입버릇처럼 우리 측 6자회담 담당자들은 말해왔다.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비하면 'BDA'문제나 '신고'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이제 정말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시점인데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돌파를 위한 몇 가지 '이벤트'에도 지극히 현실적인 난관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북한은 그리고 미국은 과연 어디까지 가려는 것일까?

이성주 기자 [leesj@imbc.com] - 1995년 11월 입사 -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침 - 통일외교부, 현재 정치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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