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본의 책략에 말려들지 말라

정부가 대일 외교의 기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지배라는 용어 대신 영토수호대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5년 한일회담이후 독도정책의 기본은 조용한 외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책동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도를 국가간 영토분쟁으로 키워서 국제문제화하려는 일본에 대해 사사건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독도를 우리 국토로 적극 활용할 실질적인 방법들을 조용한 가운데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터잡고 살 수 있는 정주마을과 종합해양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야국회의원들도 독도를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독도를 탐하는 야욕에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함께 거론되는 해병대 주둔방안은 별 의미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울릉도에 우리 해군과 공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섣불리 한일어어협정의 파기를 주장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일본의 책략에 휘말리기를 자초할 뿐아니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더구나 국제적으로도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공표하는 결과 외에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절대 피해야 할 일이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도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 땅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리앙쿠르 암석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독도의 이름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배대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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