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방자치제도 바꿔야한다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시작된 뇌물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와 경기 전남 전북도 의회 등에서도 비슷한 추문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991년 어렵게 부활한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지방화에 대한 기여보다는 부패와 조직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자질입니다. 지방의원 가운데는 자영업자등이 특히 많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이 공천을 좌우하는 정당공천제가 꼽힙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이 미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인간관계로 엮여 지역이익이나 대표성은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특정정당이 한 지역을 싹쓸이 하는 식의 지방의회 구조로는 부작용과 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칠 때가 됐습니다. 주민은 의회를 견제하고 의회와 지자체 역시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 등이 그런 것입니다. 또 지역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의원수를 늘려 일정부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 유급화보다는 의정활동비만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수명예직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법을 고쳐야 되고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자신이 낸 막대한 세금을 다루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바로 강력한 견제장치입니다. <고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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