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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중앙은행의 한계 |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건 작년 9월부터다. 기준금리는 무려 5.25%에서 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행은 5%의 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금리를 내리는 건 보통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금리가 내려야 돈 빌린 사람이나 기업의 부담이 준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돌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보다 물가가 걱정되면 하는 일이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중자금이 줄어든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은 건 그만큼 물가가 걱정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 효과가 없고 우리나라는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효과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첫 번째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것이다 효과는 있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경기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업생산이 줄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교과서에서 내리는 정의 그대로의 경기침체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IMF나 미국 연방은행이나 다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형편없는 수치지만 만약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불가능했다고 보는 게 옳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공공요금도 오르고 식당의 밥값도 오르고 뭐하나 안 오르는 게 없다고 서민들은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만약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렸더라면 물가상승률은 5%가 아니라 6%나 7%가 되어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지금 수준인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두 번째로 내놔야 할 답은 금리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건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은행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중앙은행의 금리조정은 단기금리에 한정된다. 우리나라에선 콜금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연방기금금리라고 부르지만 그 실체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하루짜리 단기자금의 금리를 말한다. 물론 단기금리는 다른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된다. 그게 당연하다, 하지만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2%로 내리는 동안 장기 모기지 금리는 작년 9월 수준보다 오히려 높다. 예를 들어 지금 30년짜리 장기 모기지는 보증금리가 6.5%고 보증 받지 못한 건 7.6%가 넘는다. 이건 누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은지 열한달이 지났지만 그동안 시중금리는 오르기만 했다. 시장지표라고 하는 5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인 6%대를 넘나들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도 5.6%를 육박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정금리 대출 금리는 최고 9%에 달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건 정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경제는 더 커지고 물가도 더 올라갈 것이다. 게다가 돈을 단기로 굴리면 현금화가 용이하지만, 장기로 운용하면 돈이 묶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져야 한다. 결국 장기금리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금리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결정하든 시장의 자금 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시장의 자금수급은 경기전망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흔히 단기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장기금리는 경기둔화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시나리오대로 얘기하자면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모기지 금리도 내리고 그래서 모기지를 얻어 집을 산 사람의 부담도 줄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담도 줄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고통도 줄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하락 자체가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가질 수 있는 희망일 뿐이지,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가 되겠지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했을 때에는 시중금리가 이렇게 오르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건 금리도 마찬가지다. 경기에는 사이클이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조정은 그 진폭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그친다. 그 이상은 중앙은행이 하지 못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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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기자 [kimsc@imbc.com]
- 1984년 입사
- 전경련,한국은행,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의 거의 모든 출입처 취재
- 20년간 경제부에서 보낸 경제 전문기자, 경제부장
-현 워싱턴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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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중앙은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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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건 작년 9월부터다. 기준금리는 무려 5.25%에서 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우리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행은 5%의 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금리를 내리는 건 보통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금리가 내려야 돈 빌린 사람이나 기업의 부담이 준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돌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보다 물가가 걱정되면 하는 일이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시중자금이 줄어든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은 건 그만큼 물가가 걱정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 효과가 없고 우리나라는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효과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첫 번째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것이다 효과는 있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경기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업생산이 줄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교과서에서 내리는 정의 그대로의 경기침체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IMF나 미국 연방은행이나 다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형편없는 수치지만 만약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불가능했다고 보는 게 옳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공공요금도 오르고 식당의 밥값도 오르고 뭐하나 안 오르는 게 없다고 서민들은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만약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렸더라면 물가상승률은 5%가 아니라 6%나 7%가 되어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지금 수준인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두 번째로 내놔야 할 답은 금리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건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은행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중앙은행의 금리조정은 단기금리에 한정된다. 우리나라에선 콜금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연방기금금리라고 부르지만 그 실체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하루짜리 단기자금의 금리를 말한다. 물론 단기금리는 다른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된다. 그게 당연하다, 하지만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2%로 내리는 동안 장기 모기지 금리는 작년 9월 수준보다 오히려 높다. 예를 들어 지금 30년짜리 장기 모기지는 보증금리가 6.5%고 보증 받지 못한 건 7.6%가 넘는다. 이건 누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은지 열한달이 지났지만 그동안 시중금리는 오르기만 했다. 시장지표라고 하는 5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인 6%대를 넘나들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도 5.6%를 육박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정금리 대출 금리는 최고 9%에 달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건 정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경제는 더 커지고 물가도 더 올라갈 것이다. 게다가 돈을 단기로 굴리면 현금화가 용이하지만, 장기로 운용하면 돈이 묶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져야 한다. 결국 장기금리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금리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결정하든 시장의 자금 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시장의 자금수급은 경기전망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흔히 단기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장기금리는 경기둔화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시나리오대로 얘기하자면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모기지 금리도 내리고 그래서 모기지를 얻어 집을 산 사람의 부담도 줄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담도 줄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고통도 줄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하락 자체가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가질 수 있는 희망일 뿐이지,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가 되겠지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오랫동안 동결했을 때에는 시중금리가 이렇게 오르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건 금리도 마찬가지다. 경기에는 사이클이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조정은 그 진폭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그친다. 그 이상은 중앙은행이 하지 못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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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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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2008.07.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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