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제주도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관광특구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도 조건부로 허용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도내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내국인 영리병원의 취지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며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접목시켜 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신선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태국과 싱가포르 등은 국책사업으로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고 성공적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침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 등이 만든 ‘의료관광상품’의 첫 결실로 미국인 20여명이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인프라는 사실 아직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관광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의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의 입장대로 우려 또한 숨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체계의 붕괴 우려입니다. 정부가 한때 검토했던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그 시발점으로 삼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시각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현상 등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계산과 바람대로 외국인 환자의 원활한 유치 등 사업의 성공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찬반의 입장을 모두 아우른다 해도 제주도발 새로운 큰 실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간보험 등에 대한 우려를 철저히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외국의 숱한 사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되고 검증됐습니다.
<이연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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