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것이 선군정치의 자존심인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 측이 북측으로부터 전해들은 의혹투성이의 사건전말에서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최근 북측은 방북하는 민간단체들을 통해 루머들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작고 어린 여군병사가 우발적으로 쐈다는 식입니다. 남측의 동정심을 유발해 비난여론의 예봉을 피해보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아리랑 공연과 백두산관광에 많은 남측인사들을 참가해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미룬 채 당근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고 한 관광객의 억울한 피살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라면 곤란합니다. 비싼 달러를 주고 가서 체제선전장인 아리랑공연을 보며 기립박수를 치고.. 개성관광도 안전을 확약받지 못한 상황인데 백두산 관광에 우리 국민을 보내는 일은 더욱 위험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지역안보포럼에서는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의장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6.15나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들의 명분을 세우며 안아주는 아량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북한 외무상은 이 사건이 남북간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피살사건 발생 후 처음 나온 북측 당국자의 발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내일이면 보름입니다. 책임질 일을 저질러놓고 침묵하는 것이 군이 앞장서는 선군정치의 자존심이냐고 북한정권에 묻습니다. <배대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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